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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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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상세보기
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구분 |
수시 2020-04 |
발간일 |
2020-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정지호 |
파일 |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무인도서 분포 이용·관리 현황 13
제1절 무인도서 분포 현황 14
제2절 무인도서 이용 현황 17
제3절 우리나라 무인도서 관리 현황 22 제4절 이용 및 관리 현황 종합 34
제3장 무인도서 이용·관리 문제와 현안 37
제1절 무인도서 관리체제 분야 38
제2절 행위제한 등 규제분야 57
제3절 해양영토 및 안보 분야 65 제4절 종합 및 무인도서 법령 정비 요인 66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73
제1절 무인도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계 74
제2절 해양주권 및 안보 사례 88 제3절 시사점 92
제5장 무인도서 법령 정비 방안 97
제1절 법령 정비 기본 방향 98 제2절 「무인도서법」개정 방안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5
제1절 요약 및 결론 125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27 제3절 정책 제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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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상세보기
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구분 |
수시 2020-04 |
발간일 |
2020-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정지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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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무인도서 분포 이용·관리 현황 13
제1절 무인도서 분포 현황 14
제2절 무인도서 이용 현황 17
제3절 우리나라 무인도서 관리 현황 22 제4절 이용 및 관리 현황 종합 34
제3장 무인도서 이용·관리 문제와 현안 37
제1절 무인도서 관리체제 분야 38
제2절 행위제한 등 규제분야 57
제3절 해양영토 및 안보 분야 65 제4절 종합 및 무인도서 법령 정비 요인 66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73
제1절 무인도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계 74
제2절 해양주권 및 안보 사례 88 제3절 시사점 92
제5장 무인도서 법령 정비 방안 97
제1절 법령 정비 기본 방향 98 제2절 「무인도서법」개정 방안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5
제1절 요약 및 결론 125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27 제3절 정책 제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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