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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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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시 2021-05 | 발간일 | 2022-01-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최상균 |
파일 |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산업 및 항만안전 관련 법률 제정 현황 17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현황 17 제2절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현황 25 제3장 항만작업 프로세스 및 위험 요인 29 제1절 항만에서의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 29 제2절 항만 하역 프로세스별 위험 요인 3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43 제4장 항만 안전사고 현황 및 문제점 49 제1절 항만 안전사고 현황 49 제2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점 6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0 제5장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책 현황 83 제1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대책 83 제2절 항만 참여 주체별 대책 8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제1절 요약 및 결론 97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1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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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시 2021-05 | 발간일 | 2022-01-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최상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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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산업 및 항만안전 관련 법률 제정 현황 17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현황 17 제2절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현황 25 제3장 항만작업 프로세스 및 위험 요인 29 제1절 항만에서의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 29 제2절 항만 하역 프로세스별 위험 요인 3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43 제4장 항만 안전사고 현황 및 문제점 49 제1절 항만 안전사고 현황 49 제2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점 6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0 제5장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책 현황 83 제1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대책 83 제2절 항만 참여 주체별 대책 8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제1절 요약 및 결론 97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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