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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상세보기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18-02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정삼
파일

▸ 최근 들어 일반국민의 낚시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낚시인구 및 활동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올해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또한 주52시간 근무 시대가 시작되면서 낚시활동에 대한 관심 및 인구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반면 최근의 낚시인구와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측면 또한 부각되고 있음
- 즉, 낚시인구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산자
원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낚시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 인식도 조사 결과, 본인이 가장 많이 잡는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체장과 기간에 대해서 낚시인의 극소수만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낚시인들은 낚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된 낚시제한기준의 기초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낚시인들이 관련 규제에 대해 인식하고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낚시관리와 관련된 선
진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선진적 낚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금지 체장·기간 및 조획량에 대해 엄격한 집행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낚시관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인식 제고 및 준법낚시 환경조성을 통한 낚시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3대 기본방향으로 인식제고 및 자율준수 낚시문화 조성, 준법낚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시스템의 강화, 낚시 관련 통계 구축 및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 세부 실행방안으로 인식도 개선목표 수립 및 점검, 자율준수 인프라 구축, 참여 확대 및 자율준수 낚시문화 조성, 조획량 관련 세부기준 마련, 낚시어선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가이드라인 작성, 합동 계도기간 운영 및 육상단속 강화, 낚시 명예감시원 제도의 활성화, 낚시 관련 통계 구축, 수산자원관리와의 연계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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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18-02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정삼
파일

▸ 최근 들어 일반국민의 낚시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낚시인구 및 활동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올해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또한 주52시간 근무 시대가 시작되면서 낚시활동에 대한 관심 및 인구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반면 최근의 낚시인구와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측면 또한 부각되고 있음
- 즉, 낚시인구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산자
원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낚시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 인식도 조사 결과, 본인이 가장 많이 잡는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체장과 기간에 대해서 낚시인의 극소수만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낚시인들은 낚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된 낚시제한기준의 기초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낚시인들이 관련 규제에 대해 인식하고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낚시관리와 관련된 선
진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선진적 낚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금지 체장·기간 및 조획량에 대해 엄격한 집행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낚시관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인식 제고 및 준법낚시 환경조성을 통한 낚시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3대 기본방향으로 인식제고 및 자율준수 낚시문화 조성, 준법낚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시스템의 강화, 낚시 관련 통계 구축 및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 세부 실행방안으로 인식도 개선목표 수립 및 점검, 자율준수 인프라 구축, 참여 확대 및 자율준수 낚시문화 조성, 조획량 관련 세부기준 마련, 낚시어선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가이드라인 작성, 합동 계도기간 운영 및 육상단속 강화, 낚시 명예감시원 제도의 활성화, 낚시 관련 통계 구축, 수산자원관리와의 연계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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