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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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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상세보기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현안 2019-08 발간일 2019-10-0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안지은
요약 조회수753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


제2장 한-미 주요 수산정책 현황 11
제1절 수산분야 국제통상협정상 미국의 중요성 11
제2절 미국의 주요 수산정책 현황 13
제3절 국내 주요 수산정책 현황 39
제4절 시사점 69


제3장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73
제1절 USMCA 환경챕터와 수산규범 73
제2절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87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100


제4장 USMCA 수산규범의 국내 이행 가능성 검토 111
제1절 USMCA 수산규범과 국내 수산정책 비교 분석 111
제2절 국내 수산정책의 미비점과 대응방향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요약 및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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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현안 2019-08 발간일 2019-10-0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안지은
요약 조회수753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


제2장 한-미 주요 수산정책 현황 11
제1절 수산분야 국제통상협정상 미국의 중요성 11
제2절 미국의 주요 수산정책 현황 13
제3절 국내 주요 수산정책 현황 39
제4절 시사점 69


제3장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73
제1절 USMCA 환경챕터와 수산규범 73
제2절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87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100


제4장 USMCA 수산규범의 국내 이행 가능성 검토 111
제1절 USMCA 수산규범과 국내 수산정책 비교 분석 111
제2절 국내 수산정책의 미비점과 대응방향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요약 및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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