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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구분 현안 2019-03 발간일 2019-08-13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정지호
요약 조회수744
전문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한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시원한 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바다가 주는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쉽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약자(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동일)는 전체 인구의 약 29%(1,509만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약자는 각종 조사를 통해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약자에게 해수욕장은 불편한 장소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화장실, 샤워장, 접근로 등을 설치한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시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래사장  접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이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접근로는 해수욕장마다 소재, 모양, 크기, 설치방식 등이 다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유영구역이 있어도 접근로가 없거나 근처에 탈의실,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 같은 편의시설 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법,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수욕장과 같은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특히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률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평가가 필요하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실태평가에서는 배후지역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와 다른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태평가를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한다면 해수욕장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는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요약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11
제1절 사회약자 현황 및 이동·활동 실태 11
1. 약자의 정의 및 현황 11
2. 약자의 이동·활동 실태 분석 16
제2절 해수욕장 사회약자 이용실태 시범 분석 23
1. 해수욕장 포용 실태 분석 개요 23
2.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 25
3. 해수욕장 접근 및 이동 여건 GIS 분석 32
4.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 시사점 35

 

제2장 해수욕장 포용성 관련 개념과 제도 분석 39
제1절 국내·외 포용성 관련 이론 검토 39
1. 포용적 성장 39
2. 포용도시 41
3. 공간적 포용 42
4. 국내 포용도시 논의 43
5.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46
6.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48
제2절 국내 제도 및 사업 50
1. 관련 법률 50
2. 관련 시설 기준 55
3. 관련 사업 65
제3절 국외 제도 및 사업 분석 67
1. 미국 67
2. 일본 71

 

제3장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75
제1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75
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방법과 주요 시사점 75
2. 기본방향 79
제2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80
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절차 80
2. 포용성 관련 평가 사례 81
3.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방향 95
제3절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103
1.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3
2.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4
3. 관련 지침 등 제정 106
제4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110
1.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110
2. 한국형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정비 개발 111
3. 포용성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해수욕장의 특성 분석 112
제5절 사회약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114
제6절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 정립 및 평가 116
1.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 범위 117
2.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의 특성 11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정책 제언 125

 

참고문헌 130

 

부록 135

현안연구 상세보기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구분 현안 2019-03 발간일 2019-08-13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정지호
요약 조회수744
전문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한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시원한 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바다가 주는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쉽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약자(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동일)는 전체 인구의 약 29%(1,509만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약자는 각종 조사를 통해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약자에게 해수욕장은 불편한 장소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화장실, 샤워장, 접근로 등을 설치한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시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래사장  접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이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접근로는 해수욕장마다 소재, 모양, 크기, 설치방식 등이 다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유영구역이 있어도 접근로가 없거나 근처에 탈의실,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 같은 편의시설 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법,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수욕장과 같은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특히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률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평가가 필요하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실태평가에서는 배후지역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와 다른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태평가를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한다면 해수욕장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는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요약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11
제1절 사회약자 현황 및 이동·활동 실태 11
1. 약자의 정의 및 현황 11
2. 약자의 이동·활동 실태 분석 16
제2절 해수욕장 사회약자 이용실태 시범 분석 23
1. 해수욕장 포용 실태 분석 개요 23
2. 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접근로 실태조사 25
3. 해수욕장 접근 및 이동 여건 GIS 분석 32
4.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 시사점 35

 

제2장 해수욕장 포용성 관련 개념과 제도 분석 39
제1절 국내·외 포용성 관련 이론 검토 39
1. 포용적 성장 39
2. 포용도시 41
3. 공간적 포용 42
4. 국내 포용도시 논의 43
5.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46
6.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48
제2절 국내 제도 및 사업 50
1. 관련 법률 50
2. 관련 시설 기준 55
3. 관련 사업 65
제3절 국외 제도 및 사업 분석 67
1. 미국 67
2. 일본 71

 

제3장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 방안 75
제1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75
1.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방법과 주요 시사점 75
2. 기본방향 79
제2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80
1.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방향 도출 절차 80
2. 포용성 관련 평가 사례 81
3. 해수욕장 포용성 평가 방향 95
제3절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103
1. 사회약자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3
2.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관련 법률 개선사항 104
3. 관련 지침 등 제정 106
제4절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110
1.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110
2. 한국형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정비 개발 111
3. 포용성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해수욕장의 특성 분석 112
제5절 사회약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114
제6절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 정립 및 평가 116
1.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 범위 117
2. 포용성 개념 정립을 위한 연안공간의 특성 11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정책 제언 125

 

참고문헌 130

 

부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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