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 해운금융시장의 동향 및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대외경쟁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내 해운금융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는 민간금융기관들의 해운금융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 나아가 해운금융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일반화된 다이아몬드모델(Generalized Diamond Model)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는 한편 국내외 경쟁력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국내외 해운금융의 경쟁력 분석을 분석함에 있어 생산요소 조건 , 시장수요조건, 경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등의 측면에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해운금융의 경쟁력 평가요소별 강ㆍ약점을 도출하였음

‘ 해외 해운금융 제도 및 운영사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과업위탁을 시행하여 주요국 해운금융의 시사점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도출하였음

이와 더불어 국적선사 임원 , 해운관련 정책담당자, 금융기관 해운금융 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문 및 면담조사 실시하였음

최신 문헌 및 통계를 이용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내 해운금융 발전 방향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국내 해운금융은 조선의 수출지원 또는 조선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 해운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계획조선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1989년까지 국내선박의 20~72%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보험 ‧보증 제공, 한국산업은행의 선박구매자금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등을 시행해 왔음

또한 국내 해운금융은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정기선 중심의 경기순행적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국내 해운금융기관별 특징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민간금융기관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어 민간부분의 해운금융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유럽은 해운금융의 양극화가 심해지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선주를 대상으로 아시아 리스와 같은 대체금융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유럽은행들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온 회계정리(Balance Sheet Clean-up)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아시아계 투자자의 참여로 해운금융 확대 예상

일본의 선주는 외국계 금융기관 대신 시중의 대형 시중은행 ,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 리스회사, 선박펀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장기에 걸친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관계금융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중국은 중앙정부와 은행들의 외환보유고를 발판으로 선박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선주들에게도 중국의 선박수출을 전제로 낮은 이자율로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들의 해운금융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조선시장을 바탕으로 양호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 양질의 조선산업과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 따른 부실산업 개선 노력에 힘입어 안정적인 국내 해운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유럽은 자국의 유리한 금융환경을 조달 경쟁력으로 부족한 국내시장을 대체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해운금융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일본은 안정적인 통화가치와 자국조선시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실패하여 해운금융 경쟁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 금융경쟁력을 갖추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 품질 , 지원 산업 육성 등에 아직까지 한계가 명확함이 나타났음

국내 해운금융도 성공적인 해외 선박금융 진출 , 해운 전문가 확보, 보완 산업 보완 등 경쟁력 요인을 보완한다면 유럽 수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럽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해운금융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경쟁력 요인을 벤치마킹하고 유럽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민간부분의 해운금융 강화방안으로 선박투자 세제지원, 지방은행의 해운금융시장 참여 활성화, 중소선사 및 조선소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지방은행의 선순위 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조선-선사의 세금감면, 중소선사 및 조선에 대한 금융제공에 대한 심사가점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

국내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참여방법을 다양화 하기 위해 선박담보부채권 및 자산유동화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후순위 금융으로서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을 메자닌금융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개선하여 선투법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 (투자대상 확대, 합성펀드 허용 등)이 필요함

정책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운금융기관의 고유한 사업확대 및 원화기반 선박금융도입 , 해양진흥공사의 선주역할 확대 등이 필요함

수출입은행은 자체 조달자금을 재원 외 선박금융에 대해 민간 상업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보증 , 선박채권보증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무역보험공사는 국적 외항선사의 선대확충을 위해 수출기반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은행은 선박금융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캠코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Tonnage Provider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도 크게 확충해야 할 것임

해양진흥공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선주사업 (S&LB)을 확대하여 대선전문기관(금융선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해운금융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해운금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중요함

일반 국민의 해운금융에 대한 관심 환기 ,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화기 위한 홍보정책이 필요하며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이 필요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국내 해운금융경쟁력 수준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 및 산업 관계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내 해운금융의 해외투자사업 확대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부족한 경쟁력 요인의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정책 및 경영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해운금융 역량강화 로드맵을 통해 관계기관들의 중장기 단계별 정책 및 경영활동을 제안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방안의 효과적인 시행이 기대됨

단기 내 (2년 이내) 세제개편을 포함 중장기 컨트롤타워 설치까지 계획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