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며 2018년 금액기준으로 전체 화물의 약 68.7%가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음
  ∙ 화물의 중량기준에서는 전체의 95%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등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에서 항만산업이 차지는 비중을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항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항만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외형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는 항만산업의 중요성이 그 역할에 비해 매우 평가 절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위상을 새로운 관점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효과를 분석해 보았음
  ∙ 항만산업의 범주를 기존 법률적 측면(직접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항만과 연관된 관련산업(예 : 간접, 유발 등)까지의 범주로 확대하여 항만산업의 위상을 재평가

- 항만산업의 신규분류체계(+연관산업)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정례적ㆍ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만산업의 범주를 살펴보고 항만산업과 관련한 기존 국가 통계조사결과를 분석해 보았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항만산업에 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기도 산정과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연구사례(미국, 영국)를 조사분석해 보았음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항만산업의 범주 및 국내외 사례 연구를 참조하여 항만산업의 범주를 재정의(항만산업 + 연관산업)하고 그에 따른 항만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를 재산정해 보았음

-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음

2) 연구특징

- 본 보고서는 항만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와 같은 1회성의 평가 또는 수리적모형(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뢰성이 높고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영향도를 측정하였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본 연구방법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변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년도를 대상으로만 항만산업의 영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간 항만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 및 개별항만별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산업통계조사에 근거하면 ’16년 기준 전국에 총 2,997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종사자수 44,543명, 매출액 12.3조 원, 부가가치 6.3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측면에서 0.21%, 국내 총생산액 측면에서 0.38%의 낮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만산업의 국가 및 지역 경제기여에 관한 국내외 연구사례 고찰
  ∙ 국내 유사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법률에 정의된 항만산업의 범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회성 분석이 주류를 이룸
  ∙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연구는 항만산업을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가 및 지역경제기여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미국사례의 경우 항만산업의 범주를 항만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간접, 유발, 연관산업까지 매우 광범위한 파생산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사하는 바가 큼

- 항만산업과 연관산업(해운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해 보았음
  ∙ 첫 번째 해운항만산업의 국가 경제기여도는 ’17년 기준 매출액 부분에서 0.99%, 종사자 부문에서 0.59%로 산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매출액 및 종사자 부문 모두에서 국내 최대항만이 위치한 부산지역이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
  ∙ 그 외 주요항만도시인 인천, 울산의 지역경제도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항만을 인접에 두고 있는 도시의 경우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이 해운항만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에 유입되는 수출기업의 지역경제도 분석에서는 전국 시도단위 기준에서 울산, 전남, 경남지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울산의 경우 매출액에 있어 수출기업의 실적이 울산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주요 항만도시인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각각 인천항과 부산항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이 지역경제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항만산업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산정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일관성 있는 공공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항만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지속적인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례적․일관성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법(「항만법」 등)에 전담기구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항만산업 및 연관선업에 대한 위성계정 신설 필요
  ∙ 국가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항만산업에 특화된 위성계정을 신설하여 항만산업 및 연관산업의 통계정보를 쉽게 활용토록 노력 필요

- 항만산업과 연관산업간 가치사슬 연구 필요
  ∙ 항만산업과 연관산업간 명확한 관계설정을 위해 이들 산업간의 가치사슬 연구 수행이 필요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국내 항만산업의 지역별 경제기여도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산출할 수 있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지역 매출․고용 창출 효과)

- 이는 항만산업의 지역별 경제기여도를 손쉽게 진단하여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