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부문 전망에 이용해 오던
총량모형 ｢KMI-FSM(Fisheries Simulation Model)｣의 한계와 문
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전망과 정책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모형을 개발, 수산정책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2018~2019년 2개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부
문 전망모형은 ｢KMI-FOSiM(Fisheries Outlook and Simulation
Model)｣으로 명명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년의 연구기간 동안 ｢KMI-FOSiM｣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 전망모
형 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초통계 DB 구축, 전문가 자문, 계량경제
모형의 구축 및 추정 등을 수행하였음
- 선행연구는 현재 산업 전망모형을 운용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
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의 연구, 그리고 유엔식량농업기
구(FAO)의 수산업 전망 관련 연구를 참조하였음
- 기초통계 DB는 거시경제 및 투입요소, 어업생산, 수출입, 수산물 가
격, 소비 등 수급 항목을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통계청, 한국은행,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수협중앙회 등의 기관에서 수집하였음
- ｢KMI-FOSiM｣ 구축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의 운용 실태, 모형 구축 방법론, 어로어업 자원량 추정 등에 대한 외
부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음
- ｢KMI-FOSiM｣을 구성하는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전망모듈의 추정은
계량경제분석 프로그램인 EViews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으로 추정하였으며, 전체 연립방정식 모형은 엑셀(EXCEL) 스프레드
시트 기반으로 구현하였음

2) 연구의 특징

▸｢KMI-FOSiM｣은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국한된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모형으로 비수산 부문과 글로벌 시장요인은 모두 외
생적으로 결정됨을 가정함
- 어업별·종류별·품종별 생산과 수출입, 소비, 가격, 거시경제변수 및
투입요소가격, 어촌·어가경제 부문의 제 변수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시스템(simultaneous equation system)으
로 설계되었음
▸기존에 운용하던 수산업 전망모형(KMI-FSM)이 어류, 패류, 연체동
물 등 수산물 종류별 수급 체계로 구축된 반면, ｢KMI-FOSiM｣에서
는 넙치, 김,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이 수산물 품종별 수급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음
- 1차 연도 양식어업 전망모듈(Aquaculture module)은 넙치, 조피볼
락, 전복, 굴, 홍합, 우렁쉥이, 김, 미역, 다시마 9개 품종으로 구성되
며, 이는 전체 양식어업 생산량의 약 95%를 포괄하고 있음
- 2차 연도 어로어업 전망모듈(Capture fisheries module)에서는 갈치,
고등어 2개 품종의 수급 모형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어로어업 품종을 추가해나갈 계획임
▸｢KMI-FOSiM｣을 이용하여 수산물 생산, 수출입, 소비, 가격, 어촌·
어가경제, 자급률 등의 총량지표를 전망할 수 있고, 국제유가와 환
율의 급격한 변화, 국내 수산정책의 효과, 양식어업 작황 변화 등을
정책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어로어업 전망모형 구축을 위해 수산자
원, 어업생산의 수급 균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어로어업 전망모형 구축에 있어서 어업자원량 추정의 한계와 정보
이용의 제약 문제를 검토하였고, 어획노력량을 이용하여 생산함수
를 추정하는 대안을 제시함
▸제3장에서는 ｢KMI-FOSiM｣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DB 수집 현황,
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그리고 모형의 전체 구조도를 제시하였음
- 기초통계 DB는 거시경제 및 투입요소가격, 어업생산 및 어선세력,
가격, 수출입, 어촌·어가경제, 재고량, 갈치·고등어 수급 전망모형
관련 DB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음
- 모형 구축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DB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어
업별·종류별·품종별 모형 구축, 둘째, 어획노력량 변수를 활용한
생산함수 추정, 셋째, 축차형 균형가격 도출, 넷째, 수산부문 총량
지표의 산출방식 개선, 다섯째, 모형 운용 프로그램을 엑셀(EXCEL)
기반으로 전환, 여섯째, 전망모형의 정책 활용도 제고로 설정함
▸제4장에서는 ｢KMI-FOSiM｣ 어로어업 전망모듈, 갈치·고등어 수
급 전망모듈, 그리고 1차 연도에 구축한 양식어업 전망모듈의 개별
방정식 재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RMSPE, MAPE, Theil
의 불균등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였음
- 개별방정식의 추정에 있어서는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 추정계수의 부호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모형
을 선정하였음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자 하는 수산업·어촌 총량지표
를 어업생산, 수출입, 소비, 가격, 어촌 등의 부문별로 유형화하고,
｢KMI-FOSiM｣을 이용한 2019~2023년의 전망결과를 제시하였음
- 그리고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화, 어선감척 사업의 추진, 양식어업
의 작황 변화를 일정한 시나리오로 가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KMI-FOSiM｣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KMI-FOSiM｣의 개선과
제와 운용·개편 로드맵,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KMI-FOSiM｣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운
용･개편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음. 통계 DB의 업데이트, 품종 확대,
모형의 구조 고도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향후 5년의 운용･개편 로드
맵도 제시하였음
▸해양수산부와 KMI 수산부서가 매년 상·하반기 2회, ‘수산정책협의
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KMI-FOSiM｣의 수산정책 활용 분야, 이용
수요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음
- 특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해양수산부의 법정
계획 수립 시 ｢KMI-FOSiM｣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생산비 관련 통계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현재 양식 품종별로 경영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양식산업 정책 수립, 전망모형에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이에 해양수산부가 ｢양식수산물 생산비 조사 설계 및 국가승인 통
계화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급히 생산비 조사
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수산물 소비량 산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비식용 수산물 이용실태 기
초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산물 재고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산물 재고통계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KMI-FOSiM｣을 이용하여 분석된 전망 및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양
수산부의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생산, 소비, 수출입, 재고 관련
정책의 수립, 각종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수산부문 연구 등에 다양
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환율·국제유가의 급변, 어획노력량 조절, 양식면허 감축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적(ex-ante), 사후적(ex-post)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
으로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