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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2019-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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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열악한 작업환경, 인구감소와 고령화, 낮은 삶의 질 여건 등 축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산업, 환경, 사람 등 어촌사회의 여건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어촌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어촌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 둘째, 어촌지역 대상으로 어촌주민, 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 리빙랩을 통해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의 실증연구를 통해 스마트 어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스마트 어촌이 어촌뉴딜 정책 이후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화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행정, 연구자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대안을 모색하는 실증적인 방안 접근 국토의 가장 외곽에 입지한 소규모 어촌지역에 스마트 전략을 도입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포용성장 관점에서 선도적인 정책연구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어촌지역 사회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안전재해, 환경, 삶의 질 등 누적된 문제가 지속되거나 미래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전략을 도출함
어촌분야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어촌 사회문제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AHP 분석결과, 어업작업의 스마트화, 자연재해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U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 일본 ICT 마을만들기 등 스마트 지역정책은 주민수요를 고려한 적정기술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본 연구는 스마트 관련 이론탐색 및 개념 정립, 어촌 사회문제 진단 및 스마트 전략, 국내외 사례 연구, 스마트 어촌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통해 3대 전략(8대 추진과제, 16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어촌사회의 축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구축 전략으로 i) (가칭) 「스마트 농어촌 지원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ii)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iii) 스마트 역량기반 마련, iv) 어촌혁신 규제·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함 둘째, 스마트 어촌의 인프라 조성으로 i) 스마트 어촌 시범사업(수산업 ICT 공모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빌리지 공모), ii) 스마트 어촌 본사업(어촌혁신 뉴딜사업 2.0)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스마트 어촌 확산·촉진 방안으로 도시·농어촌 간 상호 네트워크, 스마트 농어촌 국제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어촌 인증제도 등을 제시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어촌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지역소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어촌정책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과 방안을 제안함 스마트 어촌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ICTs) 등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사회혁신이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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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2019-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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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0-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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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열악한 작업환경, 인구감소와 고령화, 낮은 삶의 질 여건 등 축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산업, 환경, 사람 등 어촌사회의 여건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어촌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어촌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 둘째, 어촌지역 대상으로 어촌주민, 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 리빙랩을 통해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의 실증연구를 통해 스마트 어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스마트 어촌이 어촌뉴딜 정책 이후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화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행정, 연구자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대안을 모색하는 실증적인 방안 접근 국토의 가장 외곽에 입지한 소규모 어촌지역에 스마트 전략을 도입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포용성장 관점에서 선도적인 정책연구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어촌지역 사회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안전재해, 환경, 삶의 질 등 누적된 문제가 지속되거나 미래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전략을 도출함
어촌분야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어촌 사회문제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AHP 분석결과, 어업작업의 스마트화, 자연재해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U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 일본 ICT 마을만들기 등 스마트 지역정책은 주민수요를 고려한 적정기술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본 연구는 스마트 관련 이론탐색 및 개념 정립, 어촌 사회문제 진단 및 스마트 전략, 국내외 사례 연구, 스마트 어촌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통해 3대 전략(8대 추진과제, 16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어촌사회의 축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구축 전략으로 i) (가칭) 「스마트 농어촌 지원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ii)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iii) 스마트 역량기반 마련, iv) 어촌혁신 규제·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함 둘째, 스마트 어촌의 인프라 조성으로 i) 스마트 어촌 시범사업(수산업 ICT 공모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빌리지 공모), ii) 스마트 어촌 본사업(어촌혁신 뉴딜사업 2.0)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스마트 어촌 확산·촉진 방안으로 도시·농어촌 간 상호 네트워크, 스마트 농어촌 국제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어촌 인증제도 등을 제시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어촌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지역소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어촌정책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과 방안을 제안함 스마트 어촌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ICTs) 등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사회혁신이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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