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거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연안경관과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연안지역에서 을 국가가 매수하여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회피하거나 원인을 차단하고 경관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 경제성 분석, 문헌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보고서나 관련 계획, 지침 및 법령 등 일반적인 문헌자료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 매수제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연안토지 매수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례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제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된 구조적 대책 중심의 연안재해 대응방식을 피해 회피 또는 원인 제거를 통해 근본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시도이며,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첫 연구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기존 유사 토지매수제도 이행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함

∙ 연안토지 매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

∙ 매수 범위와 매수대상 토지 선정 기준 설정

∙ 협의매수 일변도 탈피와 토지 확보 방식의 다양화

∙ 매수토지의 관리방안 마련

∙ 연안토지매수의 효과평가 방안 마련

 

- 연안토지 매수의 필요성

∙ 단기적 조치보다 피해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 대상을 줄이는 근본적 연안재해대책 위해 연안이용 밀도 저감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적 대책보다 비구조적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해복구보다 피해방지가 훨씬 유리한데, 거제시 와현마을의 재해대책 사례에서 구조물 설치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지역발전에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함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연안공간의 공유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익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함

 

-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대응방식으로 연안 자연재해 대응의 개념 전환이 요구됨

   

   

-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 기준

∙ (타당성) 자연재해 대응과 생태·경관 보전에 타당한 실체의 입증

∙ (효과성) 현재의 문제는 물론 미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성 확보

∙ (수용성) 매수대상 토지 소유자의 지지

 

- 매수 대상별 방법 : (보고서 참조) 

 

∙ 매수 범위는 재해대응의 경우, 재해의 직접적 영향권과 피해 회피를 위한 대체지까지, 생태 및 경관보호의 경우, 보호대상과 보호지역으로의 개발 영향을 완충할 일정 공간까지로 설정함

- 매수토지의 관리 방안

∙ 매수토지 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 수립, 매수토지의 용도변경 등 개선, 매수 토지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토지매수의 효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있을 경우, 현재 토지매수 방법의 유지, 효과가 미미할 경우, 매수방법을 개선하고, 효과가 전혀 없을 경우, 매수사업을 중단함

- 예상 확보 방안

∙ 우선,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협의매수 일변도의 추진을 탈피하고 비매수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개발 필요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연안 자연재해 대응을 구조물 설치에 의한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 개념의 토지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매수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매수방식의 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토지매수에 필요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피해지역, 토지의 소유형태 분포, 비구조적 대책이 유리한 곳, 지역주민의 인식 등의 정보의 조사가 필요함

- 침식관리구역 이외의 토지도 매수 가능하도록 연안관리법의 개정,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의 확산, 토지매수 효과의 평가 등을 통해 토지매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토지매수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자료 확보와 인식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연안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치를 더 높이고, 연안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함

- 연안재해대응의 정책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재해대응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