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과 해양의 수질 관리 정책의 연계를
통해 해양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하천·해양의 환경기준 및 규제, 구역 지정, 관리계획, 정부 및 민간
조직 체계, 과학연구 및 조사 등의 분야의 현황과 여건에 관한 검토
및 관계법령 분석
▸하천의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해양·하천 수질 전문가로서 교수,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의
관계자 자문

2) 연구의 특징
▸하천·해양의 수질관리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근거로서 하천 오염물질
의 해양수질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모델링(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협업)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하천 수질환경관리 관련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한편 해양 수질환경관리 관련 법률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음
▸우리나라 수질 관리체계는 하천과 해양이 별개의 관리 대상으로 분
리되어 있어 수질 기준 설정, 관련 계획의 수립·이행,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해양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결정
과 추진에 있어 해수수질관리 정책의 반영이 미흡함. 미국과 일본은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역관리 원칙을 적
용하는 하구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 중임
▸하천 하류의 중권역 수질은 전 국토 중권역 대표수질의 평균보다 나
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과 연계된 해양의 수질환경 역시 인
접 해역의 수질환경보다 깨끗하지 않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
상으로 하천과 방류수가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한 결과,
1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농어촌에는 매우 많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완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어 방류수가
해양으로 유입할 경우 수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정책개발, 총량관리 이행
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데, 해양 부문의 조직 규모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하구를 독립된 관리대상을 하는 법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천과 해양이 별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하천-하구-
해양이 하나의 체계로 관리(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 하기 용이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하천·하구·해양의 수질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
- 해양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이 미치는 영향이 관한 정밀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질 환경관리 역량 제고
▸하천·하구·해양의 과학적 연구체계 연계하는 방안
- 환경기준 연계, 목표 설정 연계 등에 활용되는 하천-해양 조사연구
방법 등의 연계와 전담조직(해양공단-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국
립수산과학원 등)의 관계자 TFT 구성과 해양 과학 조사 능력 제고
필요성 강조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해양수산부-환경부 정책 협의 내용 제공
- 특별관리해역의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확대
- 특별관리해역 관리 범위 조정
▸환경기준 개선 과제 제안
- 생활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 개선
- 생태계 보호기준 개선
- 「하수도법」 등의 보다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