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양식장 오염실태 및 양식어장 환경관리의 문제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등을 토대로 정부와 어업인의 역할을 고려한 실질적인 양식어장 환경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해면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물리적, 생태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해양공간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연구하였음
-  어장환경 개선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국내외 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  양식장 현황은 수산정보포털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위치별 건수 등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어장정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어장환경 개선의 인식도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를 위해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였음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이행 방안 및 각 방안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환경개선 사업의 수정·보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국내 양식업의 성장 속에 양식어장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은 어장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어장청소 의무 등에 국한되어 있음
-  특히 밀집한 연안어장은 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추적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양식어장 환경개선은 「어장관리법」하에 다양한 보조사업과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양식어장관리(양식어장정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등이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연구사업으로는 어장환경평가,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방법 및 주기조사,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연구, 어장생산력 저하원인 조사, 양식시설 개선효과 검증 연구, 어업용 부표 품질 인증시스템 고도화, 어장환경 회복능력 조사, 실시간 빈산소 관측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외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사례로는 양식 선진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와 일본을 볼 수 있음
-  노르웨이는 양식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MOM(Monitoring - Ongrowing fish farms – Modelling)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일본은 일본해양에코라벨협회를 통해 자체적인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업의 사회적 책임, 양식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품안전 보장, 환경보전 등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과 환경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식어장은 환경재화로서 보호와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연안환경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함께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양식어장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는 가구당 5년간 매해 12,315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환산한 결과 5년간 약 1조 8백억 원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안어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치는 추정된 최대지불의사금액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이행방안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직불제 도입, 둘째,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셋째, 생태통합양식 활성화, 넷째, 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마련 및 강화, 다섯째, 양식 어장환경관리 전담기관 설립, 여섯째, 소비자 참여형 양식어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둘째, 제3섹터 파트너십을 통한 양식어장 환경개선, 셋째, 현행 어장환경평가 실시 주체의 변경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간적 기능 및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연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 양식어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논거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활용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수산물의 안전성 및 양식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식업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기대
▸ 연안, 수산업, 수산물 등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기대
▸ 향후 정부의 양식어장 환경개선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발굴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