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대형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요소의 명확한 조사·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체계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법제도와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독일 브레머하펜대학(HSB)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조사체계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해양조사 전문 인력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유사 대형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안전체계 강화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2) 연구의 특징
▸ 우리나라의 객관화, 고도화, 전문화된 해양사고 조사체계 수립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내 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해양사고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해양사고 조사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점 파악
- 국정과제와 연계한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향후 지속적인 해양사고 빅데이터 구축 및 예방을 위한 활용 방안 마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 유사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해상 안전의 강화 및 해양환경보호 목적에 집중한 전문 해양사고기관 필요
-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안전 문제를 적시에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해양사고 조사 및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 책임규명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조사·분석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예산, 주요역할 및 기능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 마련(안)이 필요한 시점
▸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과학적 체계 도입 및 강화방안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 원인분석 장비 및 시설 확충 로드맵 마련
- 선박항해 기록장치(VDR), 과학적 해양사고 분석시스템(MADAS)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제시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에 맞는 조사·분석 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의 표준관리지침 필요
▸ 해양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해양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사고 분석결과를 정책화할 전문가 양성 필요
- 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 설립 방안 마련 시급
▸ 대형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정책 개발
-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 및 예방정책은 국민적 관심이나 관계자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국가출연 연구기관은 해양사고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와 관련된 기술개발(R&D)에 집중하고, 정책개발과 연계하여 연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2) 정책적 기여
▸ 해양사고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국제기구 및 해외선진국의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분석
- 교통 분야별 사고조사체계 분석을 통한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분석 전문기관(센터) 설립 필요성 검토
▸ 해양사고조사의 과학적 체계 도입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제시
- 과학적 해양사고조사 전문기관(센터) 설립 및 업무방향 제시
- 전문기관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검토 필요
3) 기대효과
▸ 해양사고 조사체계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 독립된 해양사고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통한 우리나라의 객관화, 고도화, 전문화된 해양사고 조사체계 수립 및 분석시스템 구축
- 정부의 국정목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분석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첨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 산업 및 고급 일자리 창출 기여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기반 전문 분석 장비 및 시스템 기술 등 연계산업 발전에 기여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고 조사·분석 전문가, 장비·시스템 운영자, 전문기관 관리자, 관련 산업체 등 고용 확대효과 기대
▸ 사고원인 조사·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대
- 전문 장비 및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고 원인 조사 시행
- 사고 증거수집 기법, 심문 기법, 분석 기법,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인적 및 조직 요인의 확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하여 사고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을 기반으로 한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능력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