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바다모래 가치를 재산정하여 바다모래 사용 비중을 2022년까지 11.5%(1,457만 ㎥)에서 5%까지 감소시키고, 대체골재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급사슬관리(SCM)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첫째, 비시장적 가치인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바다모래 가치를 재산정하고, 둘째, 바다모래 감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셋째
,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모래 물류 구조를 파악하고 바다모래 감축 시 대체모래의 공급가능성 분석 및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것 세 가지로 나뉨
▸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통계분석, 계량경제 모형 분석 등을 통하여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 바다모래 감축 및 관리 방안, 바다모래 감축분 공급 가능성을 분석함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바다모래 가치를 재산정하여 바다모래 사용 비중을 2022년까지 11.5%(1,457만 ㎥)에서 5%까지 감소시키고, 대체골재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급사슬관리(SCM)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첫째, 비시장적 가치인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바다모래 가치를 재산정하고, 둘째, 바다모래 감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셋째
,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모래 물류 구조를 파악하고 바다모래 감축 시 대체모래의 공급가능성 분석 및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것 세 가지로 나뉨
▸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통계분석, 계량경제 모형 분석 등을 통하여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 바다모래 감축 및 관리 방안, 바다모래 감축분 공급 가능성을 분석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바다모래 가치를 재산정하고, 정부가 발표한 바다모래 감축 및 관리 필요성·방법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조사한 후, 바다모래 감축분을 타 모래자원 및 대체골재로 교체가 가능한지를 분석한 후 공급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4가지 축으로 연구를 진행함
▸ 첫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다모래에 대한 WTP(
willingness- to-pay) 분석을 통해 해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바다모래의 가치를 재평가함
▸ 둘째, 2022년 전체 골재 비중에서 차지하는 바다모래 채취 비중을 5%로 감축하는 양을 추정하고 감축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골재(부순모래, 순환골재, 선별파쇄골재, 준설토 등) 등을 발굴하고 공급 가능량을 추정함
▸ 셋째, 현재 바다모래의 채취, 가공생산, 수요처 공급 등에 대한 전체 공급사슬(supply chain)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급 원활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바다모래 가치를 증진시키고 바다모래 비중을 5% 감축하는 데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바다모래의 물류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건설물량이 많고 서해 EEZ가 인천항과 가깝기 때문에 바다모래의 절반이상이 인천항으로 입항함
- 바다모래 골재채취원가 비용 중 채취장에서 현장으로 운송되는 물류비가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등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바다모래는 항만 인접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음
▸ 우리나라 1인당 바다모래 채취량을 1로 봤을 때 일본은 0.15이고, 영국과 미국은 모두 0.6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바다모래 의존도가 높은 편임
- 그 이유는 바다모래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편이고, 채취단지에 주민이 살지 않아 환경문제에 대한 반발이 적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7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바다모래 가격에는 자원·생태계 복원비, 어족자원 피해보상비,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가치, 바다모래의 희소가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대체모래 자원으로 항만준설토, 순환골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건설공법 변경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바다모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순환골재 사용의 필요성은 74.7%이라고 했지만, 거주의사는 50%로 떨어져 공급사슬 전반의 모래 품질·안전관리를 통
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바다모래 채취량 감축정책에 대한 가구주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한 결과 바다모래 1㎥당 15,000원의 시장가치외에 평균적으로 35,041원의 비시장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바다모래 감축분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모래 공급 원활화 방안은 총 4가지가 있음
- 항만 기초 공사와 복토 작업에서 모래를 사용하는 것을 시멘트와 자갈로 사용하는 공사 공법
으로 변경함
- 항만공사에서 매립공, 케이슨속채움공, 지반개량공 등에 바다모래가 아닌 준설토, 순환모래, 쇄석, 슬래그모래 등을 사용함
- 순환골재 기술 개발, 관리기준 마련,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레미콘에 사용
되는 바다모래양을 감축해야 함
- 검역·통관시간 감축, Ship-to-Ship 하역, 향후 물동량이 충분해지면 5
만 톤급 모래 전용부두 건설 등 수입모래 반입 환경을 개선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생태환경 전주기를 고려한 바다모래 채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함
- 대상 바다의 어족자원, 생태환경, 해저자원, 심도, 모래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바다모래 채취 구역 및 채취량, 채취방법을 설정하고, 채취 전후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한 복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주기에 대한 가이드마련을 해야 함
▸ 바다모래 대체제로서 양질의 준설토가 항만공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준설토 분류 기준 마련, 준설토 재활용 기술 개발, 항만공사 골재 채취 후보지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환경을 중시한 물관리 일원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바다모래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바다모래 허가권 변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부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바다모래 채취의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오염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함
▸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사용료(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시장가격이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익률 등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합함
▸ 바다모래 채취단지의 복구 프로그램 마련 및 복구 불
가 시 대체 복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 바다모래 채취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수급량을 결정하기 위해 기종점(O/D) 데이터와 사용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등 전체 공급사
슬상에서 건설용 모래 통계가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바다모래가 저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건설재료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 보전과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음
▸ 또한 모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모래 수요량과 생태환경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공급사슬 측면에서 건설용 모래의 통계 및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바다모래 채취 관련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은 공유재인 바다모래 이용의 환경비용 부담과 바다모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바다모래에 대한 과다 이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