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제로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중요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새로운 시각에
서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국토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국정과제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연안에서 행해져온 공유수면매립의 누적된 문제를 짚으면서 근본적인 관점에
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심층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도전적 정책연구라 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 아닌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 정책으
로 전환을 제안하는 선구적 연구이기도 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지금까지의 공유수면매립 정책
은 「공유수면 관리법 매립에 관한 법률」이 매립절차 관리 중심의 법률이고 많은 의제법률 때문에 통합관리가 미흡한 점, 공유수면의 공유재
라는 인식 부족과 국가전략의 불확실성 등이 한계로 지적
▸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공유재적 가치보존 방안과 매립지의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체제의 재검토, 매립수요변화의 대응
등 개선이 필요
▸ 공유수면매
립 정책관련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환경영향의 검토가 강화되고 분양매립의 주체를 국가나 공공단체로 제한
- 중국은 상업적 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이행
- 미국은 매립사업 주체가 매립의 불가피성을 증명해야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중시
- 독일은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더 나아가 매립지의 복원을 추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유수면매
립 정책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화와 이용자중심이 아닌 공급자중심에서의 매립관리로 전환하고, 포괄적·통합적 관리
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
- 공유재적 가치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과 이용권 분리,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유수면매립 제로화 선언과 매립사업의 Positiv
e 방식 평가, 다양한 경제적 유인방안 개발
-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립지 이력과 이용실태의 관리, 매립지 복원정책의 준비와 시행
- 현행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매립기본계획의 체계 개선, 매립목적의 구분체계 개선,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견수렴 강화, 불법매립지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분
리 도입과 같은 공유수면매립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며,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대폭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운 매립관리체제로 전환 필요
▸ 매립정책을 공급자 또는 관리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매립 제로화 선언과 같은 새로운 전환기 마련을 통해 매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인식 증진이 필요하며, 연안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의 활용이 필요
▸ 이러한 정책전환을 위해 「공유수면법」 제4조, 제46조, 제47조 등의 개정과 조문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
▸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 방
안 마련을 좀 더 심
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보고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개발하면서 사라지는 공유수면의 공유재적 가치 인식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이 지지하는 공유수면매
립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
▸ 오랜 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관점에
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발전의 전환기를 제공
▸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발전을 통해 해양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