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형과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자원순환 기반의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양식장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해안 경관 훼손, 미세 플라스틱 오염, 선박 부유물 얽힘 사고 등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유형별 사용량, 발생량, 처리량 및 처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내‧외 해양쓰레기 관련 재활용 또는 자원순환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양식장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서 ‘기후변화, 원자재 및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으로 전환
-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1월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도입, 매립·소각 지양 및 재활용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기반 시설을 확충, 환경부 주도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 그러나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은 스티로폼 부표, 김발장, 폐어망 등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
- 처리시설(감용기)이 개발·보급된 스티로폼 부표와 생산자가 한정된 수거가 용이한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그리고 일부 폐어망만이 재활용
-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등은 지자체 협조 미흡 및 운영비 문제로 인한 미상용화, 유성(油性) 폐기물 자원화 등의 기술개발 미착수 등 기술개발 부족과 시설 설치 미흡이 주요 요인임
▸ 양식장은 전남과 경남지역에 발달해 있으며, 수하식, 건홍식, 가두리식으로 양식하는 김 등의 해조류와 굴 등의 패류, 그리고 어류 양식장에서 PP, PE, EPS재질의 어구를 사용
▸ 양식장 폐어구가 해양쓰레기 발생원이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수거·처리 비용이 높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즌별·연도별 발생량 변동폭이 크고, 폐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음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유형(생활, 사업장) 분류가 모호하고, 어촌현장에 적합한 배출‧보관시설과 재활용 기반이 미흡하고, 민간처리 업체가 부족하고, 처리단가 규정은 비현실적임 
- 발생량이 작은 양식장 폐기물은 사업성이 낮아 전문 위탁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미국, 일본, 유럽은 양식장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정비하고, 적정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국 Fishing for Energy, 일본 어장 표류·표착물 관리 촉진사업, 유럽 Circular Economy Package가 대표적 사례로, 양식장 폐기물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를 추출 후 재활용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지자체 혹은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원, 재활용 기술을 개발,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최근에는 up-cycling 제품을 개발하여 폐자원으로서 해양쓰레기의 수요를 창출
▸ 완도군의 연간 양식장 폐기물 발생량은 25,679톤이며, 이중 70.3%는 재활용, 소각 등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나, 24.0%는 육상에 방치, 15.7%는 바다에 유실 및 투기되고 있는 실정임
- 시스템에 의한 처리량 중 51.0%은 재활용, 15.7%은 소각, 3.7%는 지자체 등에 의해 쓰레기로 처리
▸ 양식장의 자원순환은 양식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리는 순환구조를 의미함
- 재생불능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재사용‧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에너지로 회수하여야 함
- 양식장 자원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양식장 폐기물에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기술은 아래와 같음
- 수산양식용 부자 : 고형폐기물 연료화 및 정제연료유,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수산양식용 플라스틱 및 목재 기자재와 시설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어망과 로프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유기성 폐기물(김 찌꺼기, 폐사 어류 등) :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2) 양식장 자원순환을 위한 개선방안
▸ 양식장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 양식장 기자재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확대
- 양식장 시설·기자재 내구성 평가제도
-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양식장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기반 조성사항
- 양식장 폐기물 배출·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양식장 폐기물 자원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인식 개선
▸ 양식장 자원순환 기술 개발 지원사항
- 자원순환을 고려한 양식장 기자재 기술 개발 지원 정책: 생분해성 어구 기술 개발 지속 및 기존 폐어구 회수 강화, 패각 재활용 기술 투자,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 친환경 양식 기자재 기술 개발  
▸ 양식장 폐기물의 안정적인 자원 순환 방안
- 첫째, 자원순환 기반의 양식장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 둘째, 양식장 시설·기자재 내구성 평가 기준 마련
- 셋째, 양식장 발생 폐기물의 체계적 조사 시행
- 넷째, 국가 주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지원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의 ‘자원순환 해양쓰레기 기술개발 기획연구’ 참여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2018. 9. 18) 주관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친환경 산업 소재화와 에너지화 방안 관련 논의
- 해양환경공단(2018. 10. 8) 주관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해양쓰레기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 논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8. 12. 4) 주관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해양쓰레기 정책 및 재활용 사례 등 발표하고 어망,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방안 논의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본 과제의 내용을 반영
-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과제
- 해양쓰레기 없는 어촌 시범마을 사업
-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