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수산업 환경 변화, 수산물 수급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생산, 소비, 부가가치, 어가소득 등 주요 수산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수산업 육성･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이 연구는 기존 수산업 전망모형(KMI-FSM)을 과감히 탈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수산부문 전망과 정책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KMI-FOSiM(Fisheries Outlook and Simulation Model)｣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8년 1차 연도에는 전체 ｢KMI-FOSiM｣ 체계하에서 양식어업 전망에 특화된 양식 모듈(Aquaculture Module)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둠
- 2차 연도에는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을 포함하는 수산부문 전체 모형과 연계되도록 모형을 구축할 계획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기초통계 DB 구축, 연구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추진, 국외출장 조사 등을 통해 수행되었음
- 국제기구(OECD, FAO), 산업연구원(KI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서 운용 중인 전망모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초통계 DB는 거시경제 및 투입요소, 어업생산, 수산물 가격, 수출입, 소비 등으로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구축하였음
- 연구 추진과정에서 모형의 구조 설정, 방정식 추정, 운용･관리 등 전망모형 구축 전반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하였음. 연구자문단은 부산대, 부경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전망모형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모형의 개선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 전망모형 KREI- KASMO의 구축･운용 경험을 전수받고, 전망모형의 방정식 체계(변수) 설정, 통계 패키지 이용 추정 사례,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받았음

2) 연구의 특징
▸ 이 보고서는 대내외 수산환경과 수산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산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주요 수산지표를 전망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기반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모형 구축을 통해 중단기 전망과 더불어 유가, 환율 등 거시경제 충격, WTO/DDA, FTA 등 시장개방 효과, 국제 수산규범 및 국내 수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수산부문 파급영향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하고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가 과거 수산업 전망모형 구축 사례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의 분류체계를 기존 부류별 모형에서 품종별 모형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망모형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짐. 이는 기존 모형의 단순한 확장･개편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임
- 또한 전망모형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개별 방정식의 추정은 EVIEW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전체 연립방정식 모형의 설정･운용은 엑셀(EXCEL)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제2장에서는 농업 및 수산업 전망모형의 구축 실태를 살펴보고, 양식어업 전망모형 구축에 있어 특수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음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의 발전 및 개편과정, 모형의 구조와 특징, 주요 방정식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기존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SM과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운용 중인 품목별 수급 예측모형에 대해서도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였음
- 특히 양식어업 전망모형 구축의 특수성을 양식업종의 다양성과 대체관계, 생산품종의 다양성, 생물학적 공급 시차구조의 반영 필요성, 비탄력적인 수급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KMI-FOSiM｣ 양식어업 전망모형을 구축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과 기초통계 DB의 구축, 양식어업 모듈의 구조를 제시함
- 모형 구축의 기본방향을 첫째, 품종별 모형으로의 전환, 둘째, 축차 방식의 균형가격 도출, 셋째, 모형 운용･관리를 엑셀 기반으로 전환, 총 9개 양식품종의 선정으로 설정함
- 전망모형에 투입되는 기초통계 DB는 거시변수 및 투입요소가격, 양식어업 생산, 양식어가 경제, 양식수산물 가격, 수산물 수출입으로 구분하여 구축 실태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KMI-FOSiM｣ 양식모듈의 구조와 더불어 2차 연도 과제가 완료될 경우 예상되는 전체 모형의 구조도(잠정안)를 제시하였음
▸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 ｢KMI-FOSiM｣ 양식어업 전망모형의 추정 및 전망결과를 제시하였음
- 모형의 개별방정식 추정에 있어서는 추정계수의 부호조건이 경제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결정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음
- 개별 방정식은 거시 및 투입재가격, 양식수산물 생산량 함수, 역수요함수, 품종별･국가별 수출함수 및 수입수요함수, 양식어가경제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작업이 이루어짐
- 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를 이용하였음. 일부 변수의 경우 예측력이 낮은 것들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RMSPE 값이 10% 이내로 도출되어 비교적 예측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양식어업 주요 지표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외생변수는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치, 자체 가정 등을 통해 전망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의 중기 전망치를 양식어업 부문별로 제시하였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본 연구는 2개년 과제로 수행되는 기초연구의 1차 연도 과제로서 2019년 2차 연도 연구가 종료되어야 수산부문 종합 전망과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1차 연도에는 양식산업 전망에 특화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식품종 수급 전망, 면허어장 정비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기반을 마련하였음
- 동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양식산업 중단기 전망치 자료는 향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수립, 예를 들어 자급률 목표 설정, 생산, 수출입, 소비, 재고 관련 정책, 각종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의 결론 정책제언에서는 ｢KMI-FOSiM｣ 운용･ 개편연구의 계속사업화 추진, 신규 전망모형을 이용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 양식수산물생산비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등을 제안하였음
- 2020년부터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KMI-FOSiM｣ 운용･ 개편 연구를 매년 수행하며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각종 법정계획 수립, 정책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해야함
- 양식산업 발전에 따른 관련 정책수요 증대에도 불구 품종별로 세부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없음에 따라 시급히 ‘양식수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화해야 함을 강조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수산물 생산, 수출입, 소비, 어업부가가치, 어가소득, 어가인구 등 수산부문의 주요 총량지표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정책 수립, 수산부문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제유가, 환율 등 거시적 충격, 수산물 시장개방 효과 분석, 국내 수산정책(면허 확대, 직불제 도입, 어선 감척 등)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