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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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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한 실태 및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통해 어촌의 인구이탈 방지,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유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촌쇠퇴에 따른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둘째, 어촌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젊은 세대의 어촌사회 유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해양수산부 및 연안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실태파악과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이다. 특히, 어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어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도시지역과 어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자의 시각에서 고려되는 어촌의 개선점 및 추진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어촌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내부자 인식조사 차원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와 어촌이탈 방지를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단위로 2045년까지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 등을 전망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 GIS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도시지역 대비 매우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 지역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연안촌락형 어촌 대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내외 정책대응 사례와 국내 어촌현장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 전망에 따른 연안․어촌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과 범정부 합동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인 접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지자체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추진이 요구된다.
- 셋째, 연안․어촌의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어촌마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 넷째, 지역 학교 특성화와 신규 이주촉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어촌지역 내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주민 및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인구추계, 실태조사, 인식도 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등의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예산,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어촌지역 인구소멸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체감형의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향후 어촌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3-26
파일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한 실태 및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통해 어촌의 인구이탈 방지,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유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촌쇠퇴에 따른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둘째, 어촌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젊은 세대의 어촌사회 유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해양수산부 및 연안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실태파악과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이다. 특히, 어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어촌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도시지역과 어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자의 시각에서 고려되는 어촌의 개선점 및 추진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어촌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내부자 인식조사 차원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와 어촌이탈 방지를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단위로 2045년까지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 등을 전망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 GIS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도시지역 대비 매우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 지역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연안촌락형 어촌 대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내외 정책대응 사례와 국내 어촌현장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 전망에 따른 연안․어촌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과 범정부 합동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인 접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지자체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추진이 요구된다.
- 셋째, 연안․어촌의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어촌마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 넷째, 지역 학교 특성화와 신규 이주촉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어촌지역 내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주민 및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인구추계, 실태조사, 인식도 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등의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예산,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어촌지역 인구소멸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체감형의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향후 어촌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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