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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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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법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검토(2000년, 2001년)
  ○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검토
  ○ 2013년 항만부문 표준지침 연구(KDI) 검토
  ○ 검토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국내외 사례 조사
  ○ 해외사례 조사(문헌 조사)
  ○ 도로, 철도 등 타 SCO 분야 사례 조사
  ○ 시사점 및 항만부문 적용 방안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의 경제성 분석 기준 개선(안)
  ○ 편익항목 적용 개선
  ○ 편익항목 산정 기준 개선(실증조사, 관세통계 분석)


□ 개선안의 적용․비교
  ○ 대상 사업 선정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작성자 기획조정본부 작성일 2016-10-11
파일

▣ 과제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법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검토(2000년, 2001년)
  ○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검토
  ○ 2013년 항만부문 표준지침 연구(KDI) 검토
  ○ 검토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국내외 사례 조사
  ○ 해외사례 조사(문헌 조사)
  ○ 도로, 철도 등 타 SCO 분야 사례 조사
  ○ 시사점 및 항만부문 적용 방안


□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의 경제성 분석 기준 개선(안)
  ○ 편익항목 적용 개선
  ○ 편익항목 산정 기준 개선(실증조사, 관세통계 분석)


□ 개선안의 적용․비교
  ○ 대상 사업 선정
  ○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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