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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제도 및 규범

제정 2011. 6. 29

개정 2014. 10.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의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발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이 지침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적용한다.(개정 2014.10.17.)
  • ②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전예방 의무)

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의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개발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표절” 행위를 포함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수행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운영)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행위 심사대상)
  •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한다.
  • 표절 판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원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제보자는 연구감리위원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 및 절차

제16조(진실성 검증 원칙)
  •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예비조사는 연구감리위원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결과보고)
  •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제19조(본조사)
  •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및 책임)
  •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개발원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 등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2.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
  • 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 7. 조사위원 명단 등
제22조(판정)
  •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연구감리위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표절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 1. 주의 및 경고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 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 5.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이 외부기관이 지원한 경우에는 연구 지원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감리위원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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