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수요가 육상에서 연안으로, 연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최근의 바닷모래,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양공간통합관리 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 말에 수립한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은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정책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전 해역을 9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본 제도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