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문요약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 효율화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증빙자료가 적절히 비치·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미비 및 관련 업계의 인식 부족 등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도입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수산물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