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불황에 따른 해운산업 유동성 위기로 세계 주요 해운 경쟁국, 해운금융지원 지속

□ 해운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체계 필요

□ 기존 해운금융 지원제도 한계점 있어

□ 해운금융의 시장실패 요인 내재, 정책금융 필요

□ (가칭)정부, 한국선박회사 설립 추진

□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의 기본구상 :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

□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완과제

□ (가칭)한국선박회사, 명실상부한 한국형 선박은행으로 육성해야

초호황이었던 해운시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의 장기 늪으로 빠져 들면서 머스크(덴마크), Hapag-Lloyd(독일), CMA-CGM(프랑스), COSCO(중국) 등이 속한 해운 경쟁국은 직·간접적인 자국 해운기업 금융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정부도 에버그린과 양밍 등 해운기업에게 저리의 장기금융 2.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경쟁국의 해운금융지원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여 국적 선사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해운불황에 대처한 금융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정책금융지원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KMI 동향분석 제5호)

그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