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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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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147호(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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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 발행일 2019-10-30
  • 조회 / 다운 1178 (3984)
  • 국문요약

국문요약

국문요약

우리나라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60%는 육상에서 유입됩니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정책’은 해상기인 발생원에 대한 예방 사업과 바다에 유입된 후 수거하는 사업에 치우쳐 있어 육상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대응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육상기인 발생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KMI는 미국이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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