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 김정봉,이회승,안재현,오성휘

[연구기간] : 1997. 10∼1997. 12 

[연구목적] 

 - 세계 무역질서가 WTO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산물시장도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우리 나라의 수산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부문별로는 불균형 발전으로 아직도 선진 어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수산기술개발 정책이 지속적 연계성을 가지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술개발 방향 하에서 연구개발 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 수산기술이 발전하려면 산·학·관·연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본 연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어업기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시각 아래, 향후 국내 어업기술의 개발전략 수립과 연구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연구관리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주요내용] 

 - 수산기술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사업추진 배경 

 · 사업추진 실적

 · 수산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 

 - 기술개발 환경변화 · 21세기 과학기술 환경 

 · 기술개발 Paradigm Shift 

 · 수산기술개발 환경변화 

 -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방향

 · 목표

 · 기본방향

 · 추진전략

 · 세부추진방안

 · 연구과제 선정 

 - 수산연구관리 전문기관 설치·운영 

 [주요 연구결과]

 가. 목표

 -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의 수산 기술력의 확보 

 - 일관된 기술로 연구체계를 확립함으로 기술개발효과의 극대화 도모 

 - 21세기의 수산업을 해양종합생물산업으로 육성 

 나. 기본방향 

 - 실용적 관점 중시 

 · 순수한 지적호기심 충족의 과학연구는 부분적으로 지원

 · 실용성 제고의 개발응용연구는 집중적으로 지원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적 기여도를 적절하게 고려하되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둔 응용·산업화의 기술개발 연구지원사업임.

 - 수요자 중심의 응용개발

 · 특정기술개발사업은 점차 수요자공급 중심이고 중·장기적으로 응용 개발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업. 

 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 국가기술개발전략 측면에서는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전략과 창조적 기술개발전략의 조화 

 · 따라잡기(Catch-up)전략에서 창조형(Creation)전략으로 점진적 전환

 · 연구결과가 산업화로 가능하도록 응용·개발연구 중심으로 추진 

 - 국가연구개발정책 측면에서는 기획연구과제 공모를 중심으로 하고 단위과제의 자유공모와 병행

 · 단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사업결과를 종합화하여 기개발기술의 실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미진한 요소기술의 개발을 위한 일부분의 자유공모를 병행 실시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요소기술의 통합화를 통한 일관기술개발체계의 기획연구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

- 연구개발하부구조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협동연구체제를 구축 · 기술수요 중심의 과제발굴과 대학, 연구소, 산업체, 어민이 참여하는 협동연구체제로 구축한 연구개발 

 - 국가연구관리 측면에서는 통제·관리 시스템에서 조정·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목표지향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개념 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개념 으로 전환

 · 양적 연구평가 에서 질적 연구평가 로 전환 

 라. 세부추진방안

 - 연구영역 · 범위 

 ㅇ 수산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영역 보다는 응용개발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ㅇ 수산정책연구사업은 국가 수산부문 발전계획을 바탕으로한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사업으로 추진 - 대상사업분야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분야 

 ㅇ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어업현장에서 양식,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지역 주민이 개발을 원하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

 · 첨단기술개발사업분야

 ㅇ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정보,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어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어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

 · 수산정책연구사업분야 

 ㅇ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연구, 기초조사, 기반사업 선정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 마. 연구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책임자 ② 과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팀 ③ 연구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효과적인 연구환경을 기준으로 선정

 - 평가조직과 평가절차 · 평가조직 ㅇ 5개의 분야별 전문평가단(운영위원회) 구성 

 ㅇ 전문평가단 구성은 분야별 국내전문가와 행정담당자를 모집단으로, 기술분류상의 중분류 단위로 소위원회 구성

 ㅇ 소위원회는 기술수요에 따른 기획과제 RFP 확정 ·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