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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를 통한 연안역 관리정책 및 정보시스템 구축연구
구분 기본1997-01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권문상
전문
[연 구 진] : 권문상,이원갑,이지현,정갑용,윤진숙,남정호,이미진

[연구기간] : 1997. 5∼1997.12



[연구목적]

- 연안역은 제 3의 국토공간으로서 수산·항만·관광·산업입지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해양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최근 해양오염문제, 해난재해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의 이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해양자원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기술의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연안역에 대한 자연과학적·사회경제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연안역의 통합 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종합적 해양연구과제로서 실천적인 연안역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연안역 통합관리방안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연안역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다양한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지리적 상이함과 연안역 이용행위간의 상충을 고려하여 마산·진해만 사례지역에 대한 실천적 연안역 통합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산·진해만 연안역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방안 도출

- 지역 연안역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방안

- 외국의 사례지역 연안역 관리계획과 비교를 통한 마산·진해만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실행성 제고

- 연안역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방안

- 연안역 모니터링 및 과학조사의 효율화 방안



[주요 연구결과]

- 외국의 연안역관리는 지속적인 연안자원 및 공간이용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현저하여 이의 회복을 위한 선진국형 관리방식과 새롭게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연안의 환경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마산·진해만 연안역의 관리의 내용은 수출자유지역 및 산업공단의 증설 등으로 인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연안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선진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하지만 연안역관리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수준 미약, 법제도 정비의 미비 등은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마산·진해만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역 이용행위간 상충행위는 수산을 중심 으로한 연안자원의존 행위와 항만운영, 주민거주, 산업공단 운용 등과 같은 육상에서의 개발행위에서 비롯되고 있음.



- 마산·진해만 연안역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방식보다는 수계를 중심으로 한 광역적 관리방식과 보전, 준보전, 개발조정 등의 분류기준하에 용도지역 지정도입 및 지역의 특수한 자연·인문환경에 적합한 지역고유의 연안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연안역관리의 성공을 보장하기위해서는 통합의 원칙하에 시민역량을 연안역관리 역량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수립된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의 실행을 책임질 독자적인 기구(가칭; 지역연안역관리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효율성과 집행력을 보장해야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과정에 대한 평가가 연안역관리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정책시사점]

- 마산·진해만 연안역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안생태계의  건강성회복, 연안역이용자간 상충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연안역 이용질서의 확립, 이를 위해 연안역 자연·인문적 특성에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제 도입, 연안역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이해당사자의 합의구조의 건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연안역통합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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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를 통한 연안역 관리정책 및 정보시스템 구축연구
구분 기본1997-01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권문상
전문
[연 구 진] : 권문상,이원갑,이지현,정갑용,윤진숙,남정호,이미진

[연구기간] : 1997. 5∼1997.12



[연구목적]

- 연안역은 제 3의 국토공간으로서 수산·항만·관광·산업입지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해양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최근 해양오염문제, 해난재해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의 이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해양자원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기술의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연안역에 대한 자연과학적·사회경제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연안역의 통합 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종합적 해양연구과제로서 실천적인 연안역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연안역 통합관리방안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연안역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다양한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지리적 상이함과 연안역 이용행위간의 상충을 고려하여 마산·진해만 사례지역에 대한 실천적 연안역 통합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산·진해만 연안역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방안 도출

- 지역 연안역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방안

- 외국의 사례지역 연안역 관리계획과 비교를 통한 마산·진해만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실행성 제고

- 연안역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방안

- 연안역 모니터링 및 과학조사의 효율화 방안



[주요 연구결과]

- 외국의 연안역관리는 지속적인 연안자원 및 공간이용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현저하여 이의 회복을 위한 선진국형 관리방식과 새롭게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연안의 환경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마산·진해만 연안역의 관리의 내용은 수출자유지역 및 산업공단의 증설 등으로 인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연안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선진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하지만 연안역관리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수준 미약, 법제도 정비의 미비 등은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마산·진해만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역 이용행위간 상충행위는 수산을 중심 으로한 연안자원의존 행위와 항만운영, 주민거주, 산업공단 운용 등과 같은 육상에서의 개발행위에서 비롯되고 있음.



- 마산·진해만 연안역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방식보다는 수계를 중심으로 한 광역적 관리방식과 보전, 준보전, 개발조정 등의 분류기준하에 용도지역 지정도입 및 지역의 특수한 자연·인문환경에 적합한 지역고유의 연안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연안역관리의 성공을 보장하기위해서는 통합의 원칙하에 시민역량을 연안역관리 역량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수립된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의 실행을 책임질 독자적인 기구(가칭; 지역연안역관리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효율성과 집행력을 보장해야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과정에 대한 평가가 연안역관리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정책시사점]

- 마산·진해만 연안역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안생태계의  건강성회복, 연안역이용자간 상충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연안역 이용질서의 확립, 이를 위해 연안역 자연·인문적 특성에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제 도입, 연안역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이해당사자의 합의구조의 건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연안역통합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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