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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방안
구분 기본1997-0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강종희
전문
[연 구 진] : 강종희,황진회,송성숙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운중심국가"를 목표로 우리나라를 "세계해운센터"化 하기 위해 해운관련 법제정비, 서울해운거래소 개설, P&I Club 설립,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운전문인력양성의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전략 목표의 핵심사안 중 하나임.



- 해운거래소는 船·荷主와 이를 대리하는 해운중개인, 해상보험업자 등 해상운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용선, 선박매매, 해상보험 체결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각종 해운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 대체로 물류중심지역에 위치함. 최근에는 이러한 해운거래소의 역할이 해사중재, Documentation, Tariff 관리업무로 확대됨으로써 물류중심지에서 해운거래소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세계 유수 해운거래소들은 지역특성에 따라 각자 주요기능이 다르게 특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운거래소의 설립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래소의 역할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세계 유수 해운거래소의 개요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 서울해운거래소의 기능 및 역할정립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방안

  · 서울해운거래소 운영방안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부지원대책

  ·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주요 연구결과]

가. 해운거래소의 기능 및 역할정립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은 해운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역할정립이 요구됨.

      첫째, 海運去來의 集中. 

      둘째, 海運市場 秩序維持 

      셋째, 건전한 參與企業의 育成.

      넷째, 海運去來情報의 수집 및 보급



나. 서울海運去來所의 機能定立

   - 해양수산부의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에서는 해운거래소의 업무범위를 "해운관련 각종 정보제공, 운임지수 개발, 회원간 정보교환의 장 제공을 통해 현물·선물시장거래, 정부의 긴급물자수송 및 조달 대행, 동맹업무 대행, 해사중재 등 업무실시"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해운거래소가 기대되는 역할에 맞게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海運 및 船舶金融專門家의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가 확보되기 이전의 제1단계와 그 이후의 제2단계로 나누어 서울해운거래소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 제1단계(1999∼2001년)에서는 現物去來를 중심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Tariff관리와 같은 정부업무 대행을 주 기능으로 함. 현물거래는 기존거래 업무를 거래소로 집중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별다른 Know-how 없이도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또한 Tariff관리 역시 초기단계에서 해운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임.

      둘째, 제2단계는 해운 및 船舶金融專門家가 확보될 수 있는 2002년 이후로서 이때 거래소의 주 기능은 海運先物去來가 되어야 함. 한편 이 시기의 보조기능으로서는 정부의 긴급물자수송 및 조달 대행, 해운서식 제정 및 보급, 그리고 해운거래정보의 전파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보조기능으로서 동맹업무 대행과 해사중재 등은 해운거래소의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다.  서울해운거래소 設立方案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설립방안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고찰함.

      1)  설립을 위한 法的節次 검토

      2)  設立主體의 決定

      3)  設立地域의 選定과 設立을 위한 資金調達 方案



라.  서울해운거래소 運營方案

   - 서울해운거래소의 운영은 거래소의 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여기서는 그 기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포괄적으로 운영 내용을 제시함.

      1)  會員組織의 構成

      2)  營業範圍

      3)  有關機關의 設立

      4)  海運去來所의 組織

      5)  海運綜合情報시스템 構築

      6)  專門人力의 養成

      7)  서울海運去來所의 運營資金 調達



마. 설립에 따른 期待效果

     

바. 서울해운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政府支援對策

   - 서울해운거래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운영은 현재 IMF의 國家管理體制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부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히 서울해운거래소의 원활한 초기운영을 위한 政府支援對策을 제시함.



   - 한편 해운거래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① 고속통신망 구축 ② 해운금융 및 보험시장의 육성 ③ 해운중개사제도의 도입과 사업활동의 인센티브 제공 ④ 해운거래소의 자율적 운영허용과 같은 지원대책이 요청됨.



[정책시사점]

-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은 IMF의 國家經濟管理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國家戰略上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 또한 설립여건을 보더 라도 우리나라 상선대는 세계 제8위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고 막강한 조선능력과 풍부한 해상수출입 물동량 역시 우리나라가 해운거래소를 설립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함.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物流中心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거래의 유지가 필수적 임. 해운 및 관련업계와 정부가 다같이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에 공감한 소이가 바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여건성숙과 필요성에 있음.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의 하나가 정부의 적극적인 海運外交임. 서울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싱가포르 및 상해의 해운거래소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며, 일본, 홍콩, 대만의 고객을 적극유치하는데 따라 성패가 좌우됨. 따라서 이 지역 해운거래소간의 경쟁을 극복하고 특히 홍콩과 대만 그리고 日本海運業界를 서울해운거래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동북아 共同海運政策과 같은 해운블록의 추진을 제안함.



기본연구 상세보기
서울 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방안
구분 기본1997-08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강종희
전문
[연 구 진] : 강종희,황진회,송성숙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운중심국가"를 목표로 우리나라를 "세계해운센터"化 하기 위해 해운관련 법제정비, 서울해운거래소 개설, P&I Club 설립,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운전문인력양성의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전략 목표의 핵심사안 중 하나임.



- 해운거래소는 船·荷主와 이를 대리하는 해운중개인, 해상보험업자 등 해상운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용선, 선박매매, 해상보험 체결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각종 해운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 대체로 물류중심지역에 위치함. 최근에는 이러한 해운거래소의 역할이 해사중재, Documentation, Tariff 관리업무로 확대됨으로써 물류중심지에서 해운거래소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세계 유수 해운거래소들은 지역특성에 따라 각자 주요기능이 다르게 특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운거래소의 설립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래소의 역할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세계 유수 해운거래소의 개요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 서울해운거래소의 기능 및 역할정립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방안

  · 서울해운거래소 운영방안



-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부지원대책

  ·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주요 연구결과]

가. 해운거래소의 기능 및 역할정립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은 해운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역할정립이 요구됨.

      첫째, 海運去來의 集中. 

      둘째, 海運市場 秩序維持 

      셋째, 건전한 參與企業의 育成.

      넷째, 海運去來情報의 수집 및 보급



나. 서울海運去來所의 機能定立

   - 해양수산부의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에서는 해운거래소의 업무범위를 "해운관련 각종 정보제공, 운임지수 개발, 회원간 정보교환의 장 제공을 통해 현물·선물시장거래, 정부의 긴급물자수송 및 조달 대행, 동맹업무 대행, 해사중재 등 업무실시"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해운거래소가 기대되는 역할에 맞게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海運 및 船舶金融專門家의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가 확보되기 이전의 제1단계와 그 이후의 제2단계로 나누어 서울해운거래소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 제1단계(1999∼2001년)에서는 現物去來를 중심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Tariff관리와 같은 정부업무 대행을 주 기능으로 함. 현물거래는 기존거래 업무를 거래소로 집중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별다른 Know-how 없이도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또한 Tariff관리 역시 초기단계에서 해운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임.

      둘째, 제2단계는 해운 및 船舶金融專門家가 확보될 수 있는 2002년 이후로서 이때 거래소의 주 기능은 海運先物去來가 되어야 함. 한편 이 시기의 보조기능으로서는 정부의 긴급물자수송 및 조달 대행, 해운서식 제정 및 보급, 그리고 해운거래정보의 전파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보조기능으로서 동맹업무 대행과 해사중재 등은 해운거래소의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다.  서울해운거래소 設立方案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설립방안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고찰함.

      1)  설립을 위한 法的節次 검토

      2)  設立主體의 決定

      3)  設立地域의 選定과 設立을 위한 資金調達 方案



라.  서울해운거래소 運營方案

   - 서울해운거래소의 운영은 거래소의 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여기서는 그 기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포괄적으로 운영 내용을 제시함.

      1)  會員組織의 構成

      2)  營業範圍

      3)  有關機關의 設立

      4)  海運去來所의 組織

      5)  海運綜合情報시스템 構築

      6)  專門人力의 養成

      7)  서울海運去來所의 運營資金 調達



마. 설립에 따른 期待效果

     

바. 서울해운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政府支援對策

   - 서울해운거래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운영은 현재 IMF의 國家管理體制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부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히 서울해운거래소의 원활한 초기운영을 위한 政府支援對策을 제시함.



   - 한편 해운거래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① 고속통신망 구축 ② 해운금융 및 보험시장의 육성 ③ 해운중개사제도의 도입과 사업활동의 인센티브 제공 ④ 해운거래소의 자율적 운영허용과 같은 지원대책이 요청됨.



[정책시사점]

-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은 IMF의 國家經濟管理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國家戰略上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 또한 설립여건을 보더 라도 우리나라 상선대는 세계 제8위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고 막강한 조선능력과 풍부한 해상수출입 물동량 역시 우리나라가 해운거래소를 설립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함.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物流中心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거래의 유지가 필수적 임. 해운 및 관련업계와 정부가 다같이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에 공감한 소이가 바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여건성숙과 필요성에 있음. 



-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의 하나가 정부의 적극적인 海運外交임. 서울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싱가포르 및 상해의 해운거래소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며, 일본, 홍콩, 대만의 고객을 적극유치하는데 따라 성패가 좌우됨. 따라서 이 지역 해운거래소간의 경쟁을 극복하고 특히 홍콩과 대만 그리고 日本海運業界를 서울해운거래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동북아 共同海運政策과 같은 해운블록의 추진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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