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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전략
구분 기본1997-29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윤상호
전문

[연 구 진] : 윤상호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도서지역은 일종의 한계지역(marginal area)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이의 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우선 당장은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구문제와 자원의 한계에 대처한 관점에서 도서지역개발은 매우 중요함. 

 - 근래들어 자원확보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어 1992년에 개최된 UNCED회의에서 타결된 〔Agenda 21〕에서도 도서의 지속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음. 

 - 도서는 그 자체가 일종의 파이어니어(pioneer) 지역일 뿐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개척 대상지인 바다의 중심지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200해리 배타적경계수역의 설정 등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서개발은 중요한 가치가 있음. 

 [주요내용] 

 - 도서지역의 실태분석 ·도서의 개념 

 ·도서지역의 실태분석 

 - 기존 도서개발정책의 현황과 계획

 ·도서개발의 추진경위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실적평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계획 

 - 도서지역 개발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도서의 유형별 개발모형수립

 ·도서개발체계의 재정립 

 - 덕적도 도서의 사례분석

 ·현황 및 개발여건 ·설문지 분석

 ·개발모형수립

 ·개발계획안 제시 

 [주요 연구결과]

 - 도서의 유형별 개발 ·덕적도를 군집모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덕적도의 행정구역별 개발방향제시

 ·진1리: 낚시터 개발, 방사제건설, 선착장확충, 수산물 유통저장시설신설, 가리비개발 등

 ·진2리: 도로개설 및 확충, 체험어장개발, 휴양시설 설치 등

 ·북1리: 방파제 보강, 갯벌이용한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신설, 도로노폭 확충 등

 ·북2리: 자갈 해수욕장 개발, 낙조수려로 인한 민박 등의 관광시설 유치, 전복, 대하 양식장 개발, 낚시터 개발 등

 ·서포1리: 기존 국민관광지로 지정, 리조트 등의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도로확충 등

 ·서포2리: 낚시터 개발, 체험어장 개발, 도로확충 등

 - 2차 10개년(1998-2007) 계획상 덕적도에 투자할 예산계획은 다음과 같음. 

 용수원 개발 : 5건/500백만원 도로개설 : 1건/130만원 도로확.포장 : 9건/3,950백만원 선착장연장 : 1건/600백만원 물양장개설 : 1건/500백만원 배수갑문보수: 1건/200백만원 특산물직판장 : 2건/1,400백만원 복지회관 : 3건/1,000백만원 대합실 : 1건/100백만원 공중화장실 : 2건/100백만원 하천정비 : 8건/1,550백만원 노인정 : 1건/135백만원 보안등 시설 : 1건/500백만원 쓰레기 매립장:1건/100백만원 계 : 37건/10,765백만원

 [정책시사점]

 - 능동적인 도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체도서의 획일적 개발보다는 도서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선별적, 차등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앞으로는 대안으로서 군집(群集)형 도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며 일반도서는 군단위 도서개발계획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함.

 - 도서는 그 유형을 육지근접형 도서군집형 도서원격고도형 도서로 구분하고 육지근접형 도서는 해안도시와 기능분담을 도모하는 일면에 군집형 도서는 모도를 중심으로, 원격고도형 도서는 자기완결형으로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함. 

 - 덕적도는 7개 권역(진1리:2권역, 진2리:1권역, 북1리:1권역, 북2리:1권역, 서포1리:1권역, 서포2리:1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도서업무를 내무부의 행정자차치부로의 변경으로 인한 대부분의 기능이 지방이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내무부 지역개발과의 업무인 도서업무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계획과 소속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임.(199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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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전략
구분 기본1997-29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윤상호
전문

[연 구 진] : 윤상호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도서지역은 일종의 한계지역(marginal area)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이의 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우선 당장은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구문제와 자원의 한계에 대처한 관점에서 도서지역개발은 매우 중요함. 

 - 근래들어 자원확보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어 1992년에 개최된 UNCED회의에서 타결된 〔Agenda 21〕에서도 도서의 지속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음. 

 - 도서는 그 자체가 일종의 파이어니어(pioneer) 지역일 뿐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개척 대상지인 바다의 중심지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200해리 배타적경계수역의 설정 등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서개발은 중요한 가치가 있음. 

 [주요내용] 

 - 도서지역의 실태분석 ·도서의 개념 

 ·도서지역의 실태분석 

 - 기존 도서개발정책의 현황과 계획

 ·도서개발의 추진경위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실적평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계획 

 - 도서지역 개발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도서의 유형별 개발모형수립

 ·도서개발체계의 재정립 

 - 덕적도 도서의 사례분석

 ·현황 및 개발여건 ·설문지 분석

 ·개발모형수립

 ·개발계획안 제시 

 [주요 연구결과]

 - 도서의 유형별 개발 ·덕적도를 군집모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덕적도의 행정구역별 개발방향제시

 ·진1리: 낚시터 개발, 방사제건설, 선착장확충, 수산물 유통저장시설신설, 가리비개발 등

 ·진2리: 도로개설 및 확충, 체험어장개발, 휴양시설 설치 등

 ·북1리: 방파제 보강, 갯벌이용한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신설, 도로노폭 확충 등

 ·북2리: 자갈 해수욕장 개발, 낙조수려로 인한 민박 등의 관광시설 유치, 전복, 대하 양식장 개발, 낚시터 개발 등

 ·서포1리: 기존 국민관광지로 지정, 리조트 등의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도로확충 등

 ·서포2리: 낚시터 개발, 체험어장 개발, 도로확충 등

 - 2차 10개년(1998-2007) 계획상 덕적도에 투자할 예산계획은 다음과 같음. 

 용수원 개발 : 5건/500백만원 도로개설 : 1건/130만원 도로확.포장 : 9건/3,950백만원 선착장연장 : 1건/600백만원 물양장개설 : 1건/500백만원 배수갑문보수: 1건/200백만원 특산물직판장 : 2건/1,400백만원 복지회관 : 3건/1,000백만원 대합실 : 1건/100백만원 공중화장실 : 2건/100백만원 하천정비 : 8건/1,550백만원 노인정 : 1건/135백만원 보안등 시설 : 1건/500백만원 쓰레기 매립장:1건/100백만원 계 : 37건/10,765백만원

 [정책시사점]

 - 능동적인 도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체도서의 획일적 개발보다는 도서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선별적, 차등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앞으로는 대안으로서 군집(群集)형 도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며 일반도서는 군단위 도서개발계획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함.

 - 도서는 그 유형을 육지근접형 도서군집형 도서원격고도형 도서로 구분하고 육지근접형 도서는 해안도시와 기능분담을 도모하는 일면에 군집형 도서는 모도를 중심으로, 원격고도형 도서는 자기완결형으로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함. 

 - 덕적도는 7개 권역(진1리:2권역, 진2리:1권역, 북1리:1권역, 북2리:1권역, 서포1리:1권역, 서포2리:1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도서업무를 내무부의 행정자차치부로의 변경으로 인한 대부분의 기능이 지방이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내무부 지역개발과의 업무인 도서업무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계획과 소속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임.(199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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