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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구분 기본 2018-16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최석우
전문

▸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소유주체, 개발주체,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운영사의 총비용을 크게 인건비와 자본비, 그리고 기타운영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총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며, 임대터미널과 민자터미널 간 자본비와 기타운영비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함
- 최근 5년간(2013∼2017년) 종사자 1명당 평균 인건비와 처리 물량은 증가 추세이나 항만별 차이가 큰 편임
- 대다수 터미널 운영사의 생산성 역시 증가 추세이며, 특히 대형 터미널일수록 인력·장비·시설당 생산성이 높음
▸ 국내 11개 항만의 29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중 조사에 응한 13개 운영사의 2007년부터 2017년 기간의 총 116개 관측치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종 분석 모형은 인건비, 자본비, 기타운영비 등 세 개 요소가격과 산출량으로 구성된 초월대수 비용함수 모형이며,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법(ITSUR)으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컨테이너항만은 모든 분석 기간과 운영사에 걸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탄력성과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생산요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동에 비탄력적이며,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확률비용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개별 터미널 운영사의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고, 토빗(Tobit) 회귀모형으로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선도업체 대비 비용 비효율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운영사 간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처리량, 직접고용비 비중, 인건비 비중을 증가시킬 때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음
- 반면에 안벽 길이가 길수록 비용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형태와 표준장비 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함
- 첫째, 항만 인력구조 유연성 확보, 둘째, 혁신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도입, 셋째, 통계 자료 구축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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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구분 기본 2018-16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최석우
전문

▸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소유주체, 개발주체,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운영사의 총비용을 크게 인건비와 자본비, 그리고 기타운영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총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며, 임대터미널과 민자터미널 간 자본비와 기타운영비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함
- 최근 5년간(2013∼2017년) 종사자 1명당 평균 인건비와 처리 물량은 증가 추세이나 항만별 차이가 큰 편임
- 대다수 터미널 운영사의 생산성 역시 증가 추세이며, 특히 대형 터미널일수록 인력·장비·시설당 생산성이 높음
▸ 국내 11개 항만의 29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중 조사에 응한 13개 운영사의 2007년부터 2017년 기간의 총 116개 관측치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종 분석 모형은 인건비, 자본비, 기타운영비 등 세 개 요소가격과 산출량으로 구성된 초월대수 비용함수 모형이며,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법(ITSUR)으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컨테이너항만은 모든 분석 기간과 운영사에 걸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탄력성과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생산요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동에 비탄력적이며,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확률비용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개별 터미널 운영사의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고, 토빗(Tobit) 회귀모형으로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선도업체 대비 비용 비효율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운영사 간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처리량, 직접고용비 비중, 인건비 비중을 증가시킬 때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음
- 반면에 안벽 길이가 길수록 비용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형태와 표준장비 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함
- 첫째, 항만 인력구조 유연성 확보, 둘째, 혁신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도입, 셋째, 통계 자료 구축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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