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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2018-08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마창모
전문

▸ 국내 양식업의 성장 속에 양식어장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은 어장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어장청소 의무 등에 국한되어 있음
-  특히 밀집한 연안어장은 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추적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양식어장 환경개선은 「어장관리법」하에 다양한 보조사업과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양식어장관리(양식어장정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등이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연구사업으로는 어장환경평가,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방법 및 주기조사,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연구, 어장생산력 저하원인 조사, 양식시설 개선효과 검증 연구, 어업용 부표 품질 인증시스템 고도화, 어장환경 회복능력 조사, 실시간 빈산소 관측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외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사례로는 양식 선진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와 일본을 볼 수 있음
-  노르웨이는 양식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MOM(Monitoring - Ongrowing fish farms – Modelling)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일본은 일본해양에코라벨협회를 통해 자체적인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업의 사회적 책임, 양식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품안전 보장, 환경보전 등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과 환경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식어장은 환경재화로서 보호와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연안환경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함께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양식어장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는 가구당 5년간 매해 12,315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환산한 결과 5년간 약 1조 8백억 원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안어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치는 추정된 최대지불의사금액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이행방안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직불제 도입, 둘째,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셋째, 생태통합양식 활성화, 넷째, 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마련 및 강화, 다섯째, 양식 어장환경관리 전담기관 설립, 여섯째, 소비자 참여형 양식어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둘째, 제3섹터 파트너십을 통한 양식어장 환경개선, 셋째, 현행 어장환경평가 실시 주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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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2018-08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마창모
전문

▸ 국내 양식업의 성장 속에 양식어장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은 어장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어장청소 의무 등에 국한되어 있음
-  특히 밀집한 연안어장은 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추적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양식어장 환경개선은 「어장관리법」하에 다양한 보조사업과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양식어장관리(양식어장정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등이 있음
-  양식어장 환경관리 관련 연구사업으로는 어장환경평가,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방법 및 주기조사,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연구, 어장생산력 저하원인 조사, 양식시설 개선효과 검증 연구, 어업용 부표 품질 인증시스템 고도화, 어장환경 회복능력 조사, 실시간 빈산소 관측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외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사례로는 양식 선진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와 일본을 볼 수 있음
-  노르웨이는 양식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MOM(Monitoring - Ongrowing fish farms – Modelling)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일본은 일본해양에코라벨협회를 통해 자체적인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업의 사회적 책임, 양식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품안전 보장, 환경보전 등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양식어장 환경과 환경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식어장은 환경재화로서 보호와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연안환경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함께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양식어장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는 가구당 5년간 매해 12,315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환산한 결과 5년간 약 1조 8백억 원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안어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치는 추정된 최대지불의사금액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이행방안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직불제 도입, 둘째,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셋째, 생태통합양식 활성화, 넷째, 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마련 및 강화, 다섯째, 양식 어장환경관리 전담기관 설립, 여섯째, 소비자 참여형 양식어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둘째, 제3섹터 파트너십을 통한 양식어장 환경개선, 셋째, 현행 어장환경평가 실시 주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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