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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8-04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경신
전문

▸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서 ‘기후변화, 원자재 및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으로 전환
-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1월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도입, 매립·소각 지양 및 재활용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기반 시설을 확충, 환경부 주도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 그러나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은 스티로폼 부표, 김발장, 폐어망 등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
- 처리시설(감용기)이 개발·보급된 스티로폼 부표와 생산자가 한정된 수거가 용이한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그리고 일부 폐어망만이 재활용
-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등은 지자체 협조 미흡 및 운영비 문제로 인한 미상용화, 유성(油性) 폐기물 자원화 등의 기술개발 미착수 등 기술개발 부족과 시설 설치 미흡이 주요 요인임
▸ 양식장은 전남과 경남지역에 발달해 있으며, 수하식, 건홍식, 가두리식으로 양식하는 김 등의 해조류와 굴 등의 패류, 그리고 어류 양식장에서 PP, PE, EPS재질의 어구를 사용

<표 2> 연구 대상 양식 방법과 품종 및 주요 어구

▸ 양식장 폐어구가 해양쓰레기 발생원이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수거·처리 비용이 높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즌별·연도별 발생량 변동폭이 크고, 폐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음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유형(생활, 사업장) 분류가 모호하고, 어촌현장에 적합한 배출‧보관시설과 재활용 기반이 미흡하고, 민간처리 업체가 부족하고, 처리단가 규정은 비현실적임 
- 발생량이 작은 양식장 폐기물은 사업성이 낮아 전문 위탁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미국, 일본, 유럽은 양식장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정비하고, 적정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국 Fishing for Energy, 일본 어장 표류·표착물 관리 촉진사업, 유럽 Circular Economy Package가 대표적 사례로, 양식장 폐기물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를 추출 후 재활용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지자체 혹은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원, 재활용 기술을 개발,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최근에는 up-cycling 제품을 개발하여 폐자원으로서 해양쓰레기의 수요를 창출
▸ 완도군의 연간 양식장 폐기물 발생량은 25,679톤이며, 이중 70.3%는 재활용, 소각 등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나, 24.0%는 육상에 방치, 15.7%는 바다에 유실 및 투기되고 있는 실정임
- 시스템에 의한 처리량 중 51.0%은 재활용, 15.7%은 소각, 3.7%는 지자체 등에 의해 쓰레기로 처리

<표 3> 완도군 양식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 양식장의 자원순환은 양식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리는 순환구조를 의미함
- 재생불능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재사용‧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에너지로 회수하여야 함

<그림 1> 양식장 자원순환 모식도

- 양식장 자원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 단계별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가이드

▸ 양식장 폐기물에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기술은 아래와 같음
- 수산양식용 부자 : 고형폐기물 연료화 및 정제연료유,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수산양식용 플라스틱 및 목재 기자재와 시설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어망과 로프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유기성 폐기물(김 찌꺼기, 폐사 어류 등) :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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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8-04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경신
전문

▸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서 ‘기후변화, 원자재 및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으로 전환
-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1월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도입, 매립·소각 지양 및 재활용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기반 시설을 확충, 환경부 주도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 그러나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은 스티로폼 부표, 김발장, 폐어망 등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
- 처리시설(감용기)이 개발·보급된 스티로폼 부표와 생산자가 한정된 수거가 용이한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그리고 일부 폐어망만이 재활용
-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등은 지자체 협조 미흡 및 운영비 문제로 인한 미상용화, 유성(油性) 폐기물 자원화 등의 기술개발 미착수 등 기술개발 부족과 시설 설치 미흡이 주요 요인임
▸ 양식장은 전남과 경남지역에 발달해 있으며, 수하식, 건홍식, 가두리식으로 양식하는 김 등의 해조류와 굴 등의 패류, 그리고 어류 양식장에서 PP, PE, EPS재질의 어구를 사용

<표 2> 연구 대상 양식 방법과 품종 및 주요 어구

▸ 양식장 폐어구가 해양쓰레기 발생원이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수거·처리 비용이 높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즌별·연도별 발생량 변동폭이 크고, 폐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음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유형(생활, 사업장) 분류가 모호하고, 어촌현장에 적합한 배출‧보관시설과 재활용 기반이 미흡하고, 민간처리 업체가 부족하고, 처리단가 규정은 비현실적임 
- 발생량이 작은 양식장 폐기물은 사업성이 낮아 전문 위탁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미국, 일본, 유럽은 양식장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정비하고, 적정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국 Fishing for Energy, 일본 어장 표류·표착물 관리 촉진사업, 유럽 Circular Economy Package가 대표적 사례로, 양식장 폐기물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를 추출 후 재활용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지자체 혹은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원, 재활용 기술을 개발,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최근에는 up-cycling 제품을 개발하여 폐자원으로서 해양쓰레기의 수요를 창출
▸ 완도군의 연간 양식장 폐기물 발생량은 25,679톤이며, 이중 70.3%는 재활용, 소각 등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나, 24.0%는 육상에 방치, 15.7%는 바다에 유실 및 투기되고 있는 실정임
- 시스템에 의한 처리량 중 51.0%은 재활용, 15.7%은 소각, 3.7%는 지자체 등에 의해 쓰레기로 처리

<표 3> 완도군 양식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 양식장의 자원순환은 양식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리는 순환구조를 의미함
- 재생불능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재사용‧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에너지로 회수하여야 함

<그림 1> 양식장 자원순환 모식도

- 양식장 자원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 단계별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가이드

▸ 양식장 폐기물에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기술은 아래와 같음
- 수산양식용 부자 : 고형폐기물 연료화 및 정제연료유,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수산양식용 플라스틱 및 목재 기자재와 시설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어망과 로프 : 열분해 및 탄화 가스화, 재활용 제품 소재
- 유기성 폐기물(김 찌꺼기, 폐사 어류 등) :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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