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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구분 기본 2018-10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한선
전문
▸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 유사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해상 안전의 강화 및 해양환경보호 목적에 집중한 전문 해양사고기관 필요
-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안전 문제를 적시에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해양사고 조사 및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 책임규명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조사·분석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예산, 주요역할 및 기능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 마련(안)이 필요한 시점
▸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과학적 체계 도입 및 강화방안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 원인분석 장비 및 시설 확충 로드맵 마련
- 선박항해 기록장치(VDR), 과학적 해양사고 분석시스템(MADAS)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제시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에 맞는 조사·분석 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의 표준관리지침 필요
▸ 해양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해양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사고 분석결과를 정책화할 전문가 양성 필요
- 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 설립 방안 마련 시급
▸ 대형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정책 개발
-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 및 예방정책은 국민적 관심이나 관계자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국가출연 연구기관은 해양사고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와 관련된 기술개발(R&D)에 집중하고, 정책개발과 연계하여 연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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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구분 기본 2018-10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한선
전문
▸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 유사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해상 안전의 강화 및 해양환경보호 목적에 집중한 전문 해양사고기관 필요
-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안전 문제를 적시에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해양사고 조사 및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 책임규명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조사·분석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예산, 주요역할 및 기능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 마련(안)이 필요한 시점
▸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과학적 체계 도입 및 강화방안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 원인분석 장비 및 시설 확충 로드맵 마련
- 선박항해 기록장치(VDR), 과학적 해양사고 분석시스템(MADAS)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제시
- 과학적 해양사고 조사체계에 맞는 조사·분석 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의 표준관리지침 필요
▸ 해양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해양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사고 분석결과를 정책화할 전문가 양성 필요
- 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 설립 방안 마련 시급
▸ 대형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정책 개발
-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 및 예방정책은 국민적 관심이나 관계자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국가출연 연구기관은 해양사고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와 관련된 기술개발(R&D)에 집중하고, 정책개발과 연계하여 연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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