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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2019-11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류정곤
전문

제1장 서론  1
져1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져12절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4
1 언구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져1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공익적 기능의 개념 13
제1정 절 공익의 개념과 특징  13
1 공익의 개념  13
2 공익 개념의 특징  14
제2절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17
1 다원적 기능  17       
2 공익적 기능  19
3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개념  24


제3장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25
제1절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국내외 사례 25
1 농업 25
2 임업 40
3 수산업  41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57
1 수산업의 사회문화환경 기능  59
2 수산업의 국제적 기능 66
제3절 우리나라 어촌의 공익적 기능 68
1 어촌의 사회문화환경 기능 69
2 어촌의 활력 제고 기능 76
제4절 공익적 기능 종합정리 및 인식도 조사 78
1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종합정리  79
2 조사 개요 80
3 인식도 초사 결과 84
4 IPA 분석 89


제4장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97
제1절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  97
1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론 유형 및 비교 97
2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론 적용 타당성 분석 100
제2절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평가모형 설계  103
1 공익적 기능별 평가 항목 및 방법 분류 103
2 공익적 가치 평가모형  106
제3절 수산업 어촌 주요 공익적 기능 가치 평가  112
1 가치 평가대상 및 적용모형 설계  112
2 분석자료  118
3 분석결과  121


제5장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촌 방향  127
제1절 공익적 기능 보전 정책 방향  127
1 공익적 기능 보전 기본 방향  127
2 경관 및 문화보전 정책 131
3 공익형 직불제 도입  141
제2절 공익적 기능 보전 추진전략  150
1 제도 개선  150
2 정책 추진 로드업 15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7
제1절 요약 및 결론  157
1 요약 57
제2절 정책제언  161
1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한제도 개선  161
2 수산업어촌 공의적 가치 평가 161
3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 계획 수립 162
4 수산업 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152
5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홍보 153


기본연구 상세보기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2019-11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류정곤
전문

제1장 서론  1
져1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져12절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4
1 언구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져1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공익적 기능의 개념 13
제1정 절 공익의 개념과 특징  13
1 공익의 개념  13
2 공익 개념의 특징  14
제2절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17
1 다원적 기능  17       
2 공익적 기능  19
3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개념  24


제3장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25
제1절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국내외 사례 25
1 농업 25
2 임업 40
3 수산업  41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57
1 수산업의 사회문화환경 기능  59
2 수산업의 국제적 기능 66
제3절 우리나라 어촌의 공익적 기능 68
1 어촌의 사회문화환경 기능 69
2 어촌의 활력 제고 기능 76
제4절 공익적 기능 종합정리 및 인식도 조사 78
1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종합정리  79
2 조사 개요 80
3 인식도 초사 결과 84
4 IPA 분석 89


제4장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97
제1절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  97
1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론 유형 및 비교 97
2 공익적 가치 평가방법론 적용 타당성 분석 100
제2절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평가모형 설계  103
1 공익적 기능별 평가 항목 및 방법 분류 103
2 공익적 가치 평가모형  106
제3절 수산업 어촌 주요 공익적 기능 가치 평가  112
1 가치 평가대상 및 적용모형 설계  112
2 분석자료  118
3 분석결과  121


제5장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촌 방향  127
제1절 공익적 기능 보전 정책 방향  127
1 공익적 기능 보전 기본 방향  127
2 경관 및 문화보전 정책 131
3 공익형 직불제 도입  141
제2절 공익적 기능 보전 추진전략  150
1 제도 개선  150
2 정책 추진 로드업 15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7
제1절 요약 및 결론  157
1 요약 57
제2절 정책제언  161
1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한제도 개선  161
2 수산업어촌 공의적 가치 평가 161
3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 계획 수립 162
4 수산업 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152
5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홍보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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