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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상세보기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구분 기본 2019-08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및 구성 8
2. 연구방법 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2
1. 선행연구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비교 19
제1절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체계 19
1.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배경 및 목적 19
2.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체계 22
제2절 해양수산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31
1. 국내 해양유전자원의 관리 31
2. 해외 해양유전자원 이용 및 협력 40
제3절 국내 관련 부처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2
1. 환경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2
2. 농림축산식품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9
3. 보건복지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59
4. 산업통상자원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6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74
6.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비교 및 시사점 81


제3장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89
제1절 비교분석 대상국가의 선정 89
제2절 해양유전자원 자원제공국의 정책 및 법제 91
1. 중국 91
2. 인도 105
3. 아프리카 모델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113
제3절 해양유전자원 자원이용국의 정책 및 법제 122
1. 일본 122
2. 노르웨이 130
3. 영국 138
제4절 주요국 정책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44
1. 중국 144
2. 인도 145
3. 아프리카 146
4. 일본 148
5. 노르웨이 149
6. 영국 150


제4장 해양유전자원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53
제1절 해양유전자원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153
1. 한계 및 문제점의 분석방법 153
2. 해양유전자원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56
제2절 해양유전자원정책의 개선방안 169
1.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개선 170
2.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 방안 174
3. 수요자 중심의 ABS정보 제공 178
4. 해양유전자원정책의 인식제고 및 정책환류체계 강화  1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요약 및 결론 185
제2절 정책 제언 및 한계 189
1. 정책제언 189
1.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 190
2.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제언 191
3. 수요자 중심의 ABS 정보 제공을 위한 제언 192
4. 해양유전자원정책의 인식제고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제언 193
5.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94

기본연구 상세보기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구분 기본 2019-08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및 구성 8
2. 연구방법 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2
1. 선행연구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비교 19
제1절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체계 19
1.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배경 및 목적 19
2.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체계 22
제2절 해양수산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31
1. 국내 해양유전자원의 관리 31
2. 해외 해양유전자원 이용 및 협력 40
제3절 국내 관련 부처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2
1. 환경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2
2. 농림축산식품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49
3. 보건복지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59
4. 산업통상자원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6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74
6.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비교 및 시사점 81


제3장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89
제1절 비교분석 대상국가의 선정 89
제2절 해양유전자원 자원제공국의 정책 및 법제 91
1. 중국 91
2. 인도 105
3. 아프리카 모델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113
제3절 해양유전자원 자원이용국의 정책 및 법제 122
1. 일본 122
2. 노르웨이 130
3. 영국 138
제4절 주요국 정책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44
1. 중국 144
2. 인도 145
3. 아프리카 146
4. 일본 148
5. 노르웨이 149
6. 영국 150


제4장 해양유전자원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53
제1절 해양유전자원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153
1. 한계 및 문제점의 분석방법 153
2. 해양유전자원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56
제2절 해양유전자원정책의 개선방안 169
1.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개선 170
2.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 방안 174
3. 수요자 중심의 ABS정보 제공 178
4. 해양유전자원정책의 인식제고 및 정책환류체계 강화  1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요약 및 결론 185
제2절 정책 제언 및 한계 189
1. 정책제언 189
1.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 190
2.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제언 191
3. 수요자 중심의 ABS 정보 제공을 위한 제언 192
4. 해양유전자원정책의 인식제고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제언 193
5.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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