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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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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
구분 |
기본 2019-10 |
발간일 |
2019-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이정삼 |
전문 |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수산자원 현황 및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15
제1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현황 15
제2절 수산자원 감소 원인 및 정책 변화 26 제3절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TAC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55
제1절 TAC 제도 운영 현황 55 제2절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9
제4장 TAC 제도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75
제1절 TAC 도입 효과 분석방법 75
제2절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86
제3절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108 제4절 시사점 130
제5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135
제1절 TAC 제도 운영의 선진 사례 135
제2절 TAC 제도 활성화 정책 사례 172 제3절 시사점 184
제6장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91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191
제2절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193
제3절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17
제4절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25 제5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3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 제언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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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상세보기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
구분 |
기본 2019-10 |
발간일 |
2019-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이정삼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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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수산자원 현황 및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15
제1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현황 15
제2절 수산자원 감소 원인 및 정책 변화 26 제3절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TAC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55
제1절 TAC 제도 운영 현황 55 제2절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9
제4장 TAC 제도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75
제1절 TAC 도입 효과 분석방법 75
제2절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86
제3절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108 제4절 시사점 130
제5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135
제1절 TAC 제도 운영의 선진 사례 135
제2절 TAC 제도 활성화 정책 사례 172 제3절 시사점 184
제6장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91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191
제2절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193
제3절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17
제4절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25 제5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3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 제언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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