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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9-10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정삼
전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수산자원 현황 및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15
제1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현황 15
제2절 수산자원 감소 원인 및 정책 변화 26
제3절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TAC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55
제1절 TAC 제도 운영 현황 55
제2절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9


제4장 TAC 제도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75
제1절 TAC 도입 효과 분석방법 75
제2절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86
제3절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108
제4절 시사점 130


제5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135
제1절 TAC 제도 운영의 선진 사례 135
제2절 TAC 제도 활성화 정책 사례 172
제3절 시사점 184


제6장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91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191
제2절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193
제3절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17
제4절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25
제5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3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 제언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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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19-10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이정삼
전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수산자원 현황 및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15
제1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현황 15
제2절 수산자원 감소 원인 및 정책 변화 26
제3절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TAC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55
제1절 TAC 제도 운영 현황 55
제2절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9


제4장 TAC 제도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75
제1절 TAC 도입 효과 분석방법 75
제2절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86
제3절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108
제4절 시사점 130


제5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135
제1절 TAC 제도 운영의 선진 사례 135
제2절 TAC 제도 활성화 정책 사례 172
제3절 시사점 184


제6장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91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191
제2절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193
제3절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17
제4절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25
제5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3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 제언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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