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정책효과 분석체계 및 검토기준 21

제1절 SOC 사업 정책효과 분석의 법적 근거 및 체계 21

제2절 KDI의 정책효과 검토기준 42

제3장 SOC 사업 부문별 정책효과 적용사례 51

제1절 개관 51

제2절 도로·철도 분야 53

제3절 문화·관광 분야 75

제4절 의료 분야 81

제5절 정보화 분야 85

제6절 부문별 정책효과 평가 내용 및 방법 종합 90

제4장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분석 사례 97

제1절 개관 97

제2절 일자리 효과 98

제3절 생활 여건 영향 116

제4절 환경성 평가 128

제5절 안전성 평가 141

제6절 검토 결과 소고 154

제5장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적용 방안 155

제1절 항만개발사업 개관 155

제2절 기본방향 158

제3절 공통사항 161

제4절 평가항목별 적용 방안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9

제1절 요약 및 결론 209

제2절 정책제언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