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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선박 사고 시 도선사 책임 제한 움직임 / 국토교통성 검토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 ... ·영세 규모인 도선업체들의 존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도선사의 배상액수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도화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주로 도...
- 2016-12-16 / 조회수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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