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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5-05 12:43:29/ 조회수 1321
- 3월에 발의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4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상원 의결과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동 법안은 북한의 어업권 거래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및 이행 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며 NLL 상의 중국 불법조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법안을 넘어 유엔 차원까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월에 발의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4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상원 의결과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동 법안은 북한의 어업권 거래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및 이행 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며 NLL 상의 중국 불법조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법안을 넘어 유엔 차원까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강력 법안의 통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출처 :
https://www.bloomberg.com/politics/articles/2017-05-04/north-korea-sanctions-would-get-tougher-under-u-s-house-measure
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가 김정은 (Kim Jong Un)의 핵무기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선택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제 및 인권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목요일 419대 1로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을 차단하고 북한의 선박 운송을 단속하고 국제 항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안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고용주를 제재할 것이며, 9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평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은 화요일 "북한은 사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50개 주 전체를 공격 할 수 있는 날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
고립된 체제와 김정일이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얻고자 하는 바람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까다로운 문제로 판명됐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웃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북한에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분명히 현재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 실험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CBS의 "Face the Nation"에서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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