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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10-27 13:45:39/ 조회수 1244
    • 『 중국,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불구 밀수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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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불구 밀수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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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UN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북한산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 주요 물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 이번 금지 조치는 8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이전에 운송된 물품까지는 반입을 허용하였고,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16년 북한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75.9% 증가한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여 무역제재가 북한 수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며 수백 개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보유한 훈춘(Hunchun)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훈춘시는 저렴한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주민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훈춘시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하지만 수입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북한산 수산물은 밀수를 통해 여전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임
      - 밤마다 공해상에서는 북한 어선과 중국 어선들 간의 수산물 거래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북한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중국 어업인들을 고용해서 조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은 북한산 수산물을 밀수한 뒤 자국 라벨을 붙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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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lGgmjqdD3sJgVnReR4gnkcff6ULuG8cWWKNkjFS5ovmCdtN4XvmSLQ==/107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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