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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7-23 15:00:25/ 조회수 568
    • Do we have a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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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 we have a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세계 각 국의 헌법에서는 건강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환경훼손과 자연자본의 착취는 지속되는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관한 Antonio Benjamin 판사는 '환경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권 행사가 환경권 실현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최상의 환경법 이행체계는 투명한 참여시스템, 효과적 입법부, 강력한 시민사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권 관련 소송에서 환경보호와 재산권 균형시 '자연'이 우선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으지만 그 땅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Benjamin 판사는 현재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환경편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담체계"에 관한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www.unep.org/stories/story/do-we-have-right-healthy-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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