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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6-29 17:26:51/ 조회수 593
- 과테말라-벨리즈, 영토분쟁을 ICJ에 회부
- 6월 12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과테말라와 벨리즈간 특별협정에 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ICJ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8일, 과테말라와 벨리즈는 영토, 섬 및 해역에 대한 과테말라의 주장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추후 체결된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다.
동 협정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양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벨리즈의 영토와 섬, 그리고 해역에 대한 과테말라의 모든 법적 주장에 대해 결정하고, 이들 영토 및 지역에 대한 양국의 권리를 선언하며, 영토경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77/177-20190612-PRE-01-0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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