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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01 00:01:17/ 조회수 828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바다 명칭 분쟁 대두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바다 명칭 분쟁 대두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9단 선’ 최남단에 있는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 인접 수역의 이름을 남중국해가 아닌 ‘북 나투나 해 ’(North Natuna Sea)로 개명한 새로운 지도를 공식 발표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제2차 국제법 전쟁이 발발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14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Global Maritime Flucrum 선언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의 중심국가로 만들려는 비젼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군도국가인 자국의 군도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폭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양법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북 나투나해 지도의 발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좁아진 입지에서 더욱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nytimes.com/2017/09/10/world/asia/indonesia-south-china-sea-military-build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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