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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31 17:17:07/ 조회수 891
- CSIS 7번째 남중국해 콘퍼런스
- CSIS 7번째 남중국해 콘퍼런스
CSIS 7번째 남중국해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미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Cory Gardner)는 남중국해 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긴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남중국해 세미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양 경계획정 문제나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해양 경쟁으로 인한 –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해양질서를 국제법을 무시한 채 힘에 따른 패권적 질서에 따라 규율하려고 하는 상황 – 긴장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며,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secondary sanction을 위한 미국 국내 입법 및 행정부의 조치를 주문 및 강조하였다. 이와 더블어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북한에 대한 교역이 감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협조로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가 두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간척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군사기지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서 다음번에 도전을 이어갈 경우 반대 국가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넘어서서, 일본, 호주, 영국 등과 항해의 자유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베이징의 헤게모니를 방지할 수 있는 결심을 보여주는 테스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를 이어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ISIS의 활동을 저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상원의원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 https://www.gardner.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gardner-gives-keynote-address-at-seventh-annual-csis-south-china-sea-conference
https://www.csis.org/events/seventh-annual-csis-south-china-sea-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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