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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5-18 15:30:03/ 조회수 1483
- “UN, 6월 해양회의에서 어업 보조금 금지 논의 진전키로”
- “UN, 6월 해양회의에서 어업 보조금 금지 논의 진전키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저해하는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해양회의에서는 어업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지속가능발전목표 14 (해양생태계의 보존)의 세부목표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예정입니다.
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물 수출 규모를 1,460억 달러로 보았을 때, 약 300억 달러(20%)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FAO 역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날 수산자원의 51%는 자연에서 나머지는 양식을 통해 생산되는데, 현존하는 어족자원의 31%는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남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6월 개최되는 UN 해양회의와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 국가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 중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 및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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