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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5-12 10:23:14/ 조회수 1440
- UN, 세계 수산보조금 350억 달러 삭감 예정
- UN, 세계 수산보조금 350억 달러 삭감 예정
다가오는 International Ocean Conference에서 전 세계 수산보조금 350억달러(320억 유로)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UN무역개발기구(UN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전문가들은 해로운 수산보조금이 남획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 개최예정인 해양협의에서 논의 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 David Vivas는 수산물 총 수출액이 1,410억 달러(1,340억 유로)라고 생각했을 때, 어류 제품에 대해 5달러(4,50유로)당 1달러(0.92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재정적 상황은 조업어선들 간의 경쟁으로 수산자원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바닥으로 가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수산보조금은 보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더 빨리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Vivas는 말했다.
또한, UNCTAD의 무역,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개발 분야 책임자인 Lucas Assunçao는 수산보조금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각국이 수산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남획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잠재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UNCTAD는 오는 6월 초, 뉴역에서 열릴 The Ocean Conference에서 논의 될 다자간 어업협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올 해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각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생각은 아프리카, 카브리해 및 태평양 그룹(ACP), UN, 파키스탄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 및 지역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UN무역기구는 수산보조금 외에도,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과 시장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
http://www.intrafish.com/fisheries/1258191/un-looks-to-trim-usd-35-billion-in-global-fisheries-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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