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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15 11:15:37/ 조회수 991
- [미국,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지속 예고]
- [미국,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지속 예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즈를 통해, 2월과 3월에는 미해군과 태평양 사령부가 최소 3회의 작전을 수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해군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해군력을 관할하는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타국이 해역이나 공역에 대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왔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요청했으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 장관 선에서 중지된 상태이다. 남중국해에서의 마지막 항행의 자유 작전은 작년 10월에 수행되었다.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제독은 4월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패트릭 머피(Patrick Murphy)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주 아세안 외무 장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5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콧 스위프트(Scott Swift)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함대를 보낼 필요성이 생기면 보낼 것”이라며, 작전에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http://www.straitstimes.com/world/united-states/us-navy-to-still-test-beijings-reef-claims-in-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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