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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27 14:51:02/ 조회수 836
-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해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
-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해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해 계획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계획안은 지난 4월 Jim Matiss 미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미 해군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상을 1년간 항해하는 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 해역에서의 중국의 해양권력 주장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계획된 모든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대해 특별히 놀라지 않았을 것이며, 예전에 비해 훨씬 빨리 승인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승인 절차가 빨라지면, 공해에서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항해의 자유 훈련을 보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Renmin 대학교 시인홍(Shi Yinghong)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의 인공섬에서 12해리 이내 수역에서 미국 해군 함정이 순찰할 경우, 해당 수역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일상적이었던 것을 더 이상 정기적인 순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미 해군이 더 오래 머무르거나 군사 훈련을 포함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USS Dewey 함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미스치프리프의 12해리 이내를 항해하며 1시간 가량 정선하였으며, 섬을 지나갈 때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치프리프는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만 및 베트남과 소유권 분쟁 중이다.
4월 미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슨 제독은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새로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군사 전문가 리 지에는 매티스와 같은 매파의 조언을 받는다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그러한 순찰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도 놀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03718/trump-signs-plan-allow-us-navy-more-freedom-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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