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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11-23 17:09:17/ 조회수 1496
- 장쑤성,‘3무어선’ 사건 처리 모델 혁신
- 최근 몇 년간 바다 ‘3무어선(선명, 선박증명서, 선적 없는 어선)’의 처리, 휴어기 기간 불법어획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장쑤성(江苏省) 해양어정감독팀은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고, ‘양법 합동’(행정법 집행 및 사법 집행의 합동 메커니즘)의 실시로 사건수량과 유형의 기록이 갱신되었다. 바다 ‘3무어선’의 사건을 처리하는 장쑤성 특유의 모델이 나타났다.
법치의 이념으로 문제 극복
법치의 이념으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이념이다. 첫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을 피하고 가벼운 사건만 처리하는 선택적인 법률 집행을 금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항만에서 범법자를 구류하고 반드시 처벌하도록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압수된 바다 조업 ‘3무어선’에 대해 ｢행정처벌법｣과 ｢농업행정처벌절차규정｣에서 당사자가 공청회를 신청하는 권리 규정이 없지만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공청회 신청 권리를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 심사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각 절차의 심사를 강화한다.
둘째, 증거 역할을 강화하고 증거 수집의 요구를 엄격히 관리한다. 바다조업 ‘3무어선’나포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가 증거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한 내 증명서 제출 통지서｣ 형식으로 당사자의 증거를 서면으로 확정시켜 증거의 효력을 높인다.
셋째, 법률 적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한다. 법률을 적용할 때 엄격히 감독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동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공안, 검찰, 법원 등 부문과 소통하여 지지를 받도록 한다.
넷째, 청렴 이념을 강화하고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한다.
협력을 통해 형사 책임 규명
장쑤성(江苏省) 해양어정감독팀은 통합적인 이념에 따라 법률 집행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바다에 법률 집행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 시, 현 어정관리 부문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해양어정법률 집행의 새로운 구조를 혁신하였다. 즉, 법률 위반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경과 어정 부문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첫째, 장쑤 해경 및 어정의 해상 법률 집행과 순찰의 연합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기존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규정을 보충하며 ‘양법 합동’(행정법 집행 및 사법 집행의 합동 메커니즘)의 서류 전송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서류 전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해경과 어정부문 간 선박 교류, 인적 교류를 실현했다.
둘째, 연해 국경 수비대와 교류를 강화한다. ‘양법 합동’(행정법 집행 및 사법 집행의 합동 메커니즘)의 연결경로를 확대시키고 사건의 이송을 실현한다. 또한, 사람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실시할 때 지원을 구했다. 불법어선의 항구 간 이송, 어민들이 법률 집행에 대한 저항 등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협력을 통해 큰 사건 및 중대한 사건의 처리의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해경, 공안 부문이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현장을 제어할 수 있고 인원 분산으로 인한 조사하기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해경, 공안 부문이 어정부문의 법률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해양어정감독팀이 증거 및 규칙 실시의 규범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일부 큰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을 찾을 수 있고 바다휴어의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들을 공안부문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높였고 사건 처리의 효율이 강화되었다.
혁신을 통해 모범 구축
법률, 법규의 실시의 활용성 등 문제에 관하여 어선의 항구 압류, 어획물 처리, ‘3무어선’해체 등 측면에서 해양어정감독팀은 리스크 및 모순된 부분을 분석하고 규범을 하나씩 구축했다. 이런 규범들은 어업 법률 집행 시스템의 모범이 되었다.
예를 들면, 어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조사협조 통지서｣를 통해 법률 집행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권력과 의무를 확정하며 안전 리스크 및 법률 집행 저항 리스크를 대비한다. 경매, 최저가 경매, 가격 협상(생산자 및 도매업체) 등 여러 방식으로 신선 어획물을 처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3무 어선’을 해체할 때 바다 ‘3무 어선’을 전체적으로 경매하는 사례는 장쑤성 ‘3무 어선’경매의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장쑤성 최초의 ‘성급 기관에서 법치 실천의 우수 사례’가 되었다.
장쑤성 해양어정감독팀은 여러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법치를 기반으로 하며 실천 효과를 목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감독하고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며 큰 절차에 대해 사소한 일부터 모색한다. 법률 집행의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분석한다. 둘째,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법률 근거가 없거나 법률이 실용성이 낮은 경우, 관련 관리제도, 관리정책, 혹은 다른 부문의 처리방식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셋째, 규범을 문자로 기록하고 실제 행동의 모범이 된다. 또한, 모색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내부의 규범문서를 만들고 보급시킨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9. 21.)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921/7564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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