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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25 17:10:40/ 조회수 1034
- ■ 제4차 BBNJ 준비위원회, 유엔총회 제출 위한 권고문 채택
- ■ 제4차 BBNJ 준비위원회, 유엔총회 제출 위한 권고문 채택
10일~21일 개최된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4차 준비위원회가 종료되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12일 간의 열띤 토론을 거쳤으나 BBNJ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컨센서스는 도출하지 못하고, 이번에 채택될 문서가 모든 국가의 컨센서스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총회가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권고를 하였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BBNJ 주요 논의 사항인 해양유전자원, 지역기반관리도구,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BBNJ 논의 일반 사항에 대해 각각 비공식 실무그룹이 개최되었다. 이후 준비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에 제출될 새로운 문서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공해자유원칙과 인류공동유산을 주장하는 양 진영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컨센서스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제4차 준비위원회 의장 Carlos Sobral Duarte가 진행한 비공개 협의와 비공개 양자협의 끝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권고안을 채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엔총회가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제출될 권고안을 바탕으로 유엔총회는 빠르면 2018년부터 BBNJ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 있는 BBNJ 문서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 법적 공백으로 간주되었던 BBNJ 문제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http://enb.iisd.org/oceans/bbnj/prep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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