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25 18:15:56/ 조회수 1186
- 트럼프 정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어구 조치 종료키로 결정
- 트럼프 정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어구 조치 종료키로 결정
트럼프 정부는 수산업계도 지지를 표명했던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거북이에 대한 보호조치 법안을 폐기하였다.
지나치게 많은 보호대상 생물종이 포획되었다면,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로 인해 2계절 이상 이루어지는 미서부해안의 유망어업(drift-net fishing)은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NOAA 국립해양수산국(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의 Michael Milstein 대변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보다 이 조치가 어선단에 미치는 실제적(경제적) 영향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그동안 수산업은 멸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 보호어구 조치로 인한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2015년에 산업계인 태평앙수산관리위원회는 멸종위기종 보호어구 사용의 중지를 제안한 바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멸종위기종 보호어구에 대한 이행조치는 최소한 20척의 선박에 적용되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Catherine Kilduff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평양 멸종위기종을 목표로 한 법안폐기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캘리포니아 거북섬 복원 네트워크(the California-based 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의 Todd Steiner 국장은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고래, 돌고래, 거북이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멸종위기종 보호어구 이행조치의 중단은 잠재적 소송과 법제화를 야기할 뿐이며 좋지않은 사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자료 : 인디펜던트 2017.6.13.일자 기사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donald-trump-administration-ends-measure-endangered-sea-animals-caught-fishing-nets-environmental-a7787541.html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